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분열된’ 통일 동학의 내적 요인

A Study of the Internal Factors Behind the Divisions of Unification Dynamic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관심 저조와 통일 공감대의확산 정체의 요인을 분열된 통일 동학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통일 논의와 통일 공감대의 정체 현상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악화와 이에 연동하는 남북한 정치의 악순환과 같은 외적 요인에서 찾으려는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외적 요인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관심 저조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호전성과 도발성은 1948년 북한 정권의 성립에서부터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북한 간 갈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된 제약이 아니라 내적인 통일 동학의 분열 결과에 기인했던것이다. 이 때문에 각 정치세력이 통일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정파를 초월하여 확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공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위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 비전과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경제적 접근을통한 통일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일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behind the low interest in unification and the stagnation of the increase in sympathies for unification that have emerged recently in our society with a focus on the internal factors behind the divisions of unification dynamics. Until recently, our society tended to explain the stagnation of unification discourses and sympathies for unification using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worsening security environmen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lated vicious cycles of politic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However, it is not enough to mobilize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military threats of North Korea to explain the low interests in unification in our society. The militancy and threats of provoc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have been, to some extent, relatively constant since the founding moments of the regime in 1948 up to now. Our results show that the dissemination of negative perspectives regarding unification have come from the divisions of internal unification dynamics, rather than from having been imposed unilaterally by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f this is the case, the key to resolving problems surrounding this issue would be to create social environments in which beliefs in coexistence, based on a firm sense of national security, should be promoted regardless of political faction. Further, political use of the unification issue should be avoided in order to produce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ies based on visions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29)

  1. 강원식, "통일안보 균형 맞춰야", 파이넨셜 뉴스 2000. 8 26, ~ (2000)
  2. 김근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2006)
  3. 문두식,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2004), 매봉
  4. 2014 통일 의식조사,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2014)
  5. 성태규,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지방정치학회보, 5(2) (2015)
  6. 양운철,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0), 코리아정책연구원
  7. 유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JPI Peace Net (2013.6.17), ~ (2013)
  8. 유호열, "햇볕정책 평가와 향후 대북-통일정책의 방향", 한국행정학회 비정기 학술발표 논문집 (2009)
  9. 이기완, "1990년 이후 한국의 정치동학과 한미동맹", 국제관계연구, 16(1), pp.5~29 (2011),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0. 이기완, "통일을 둘러싼 갈등의 삼층 구조", 국제정치연구, 18(2), pp.91~108 (2015),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11. 이상우, "남북한 정치통합", 국제문제, 24(3) (1993)
  12. 이상우, "함께 하는 통일" (1993), 나남
  13. 이재호, "대북정책의 다차원적 연계성과 햇볕정책의 효율성", 박사, 정치외교학, pp.2008
  14. 정규득, "통일은 과연 대박일까 희망적 보고서 잇따라", MIDAS, 7월호, ~ (2015)
  15. 정성장,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 아태연구, 20(3), pp.159~193 (2013), 국제지역연구원
  16. 조봉현,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실효성 검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제", 여의도연구소 토론회자료집 (2014)
  17. 조요셉, "21세기 디아스포라 북한 이탈주민"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8. 조철호, "북한, 그리고 동북아" (2014), 매봉
  19. 최경수,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 (2013), 북한자원연구소
  20. 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2008), 통일부
  2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의 이해" (2014), 통일교육원
  2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의 이해" (2015), 통일교육원
  2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 이해" (2016), 통일교육원
  24.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 우리 돈으로 1경원 넘어" (1984)[URL]
  25. "2014 KBS 국민통일의식조사", ~
  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문항", ~
  27. "뉴스 1 2016. 10. 27", ~ (2016)
  28. "연합뉴스 2004. 12. 5", ~ (2004)
  29. "연합뉴스 2014. 10. 20", ~ (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