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정치의 주민 순응화 전략 연구
A Study of Citizen’s Adaptation Strategy in North Korean Foo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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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은 체제의 위기이자 정권의 위기라고 할 만큼심각한 구조적 위기 상황이었다.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식량수급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제유지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민들의 저항이나 소요 없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체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펼친 여러 노력 가운데 식량을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 생활을 통제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식량정치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체제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순응을 유도했다. 북한은 대내외적, 보완적 식량정치에 의해 식량이 충분할 때는 물론이고 식량이 부족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며 주민들을 정권에 순응토록 하고 있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식량정치의 일환으로 배급제라는 제도와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면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제도로의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공간을 제도로 포함시키고 이데올로기로 선군정치에 의한 강성대국을 내세운 것이다. 이런 북한의 식량정치에 대해 주민들은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등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통제를 실시하며 주민들의 순응을 강제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저항과 통제 그리고 순응은 끊임없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저항은 체제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그치고 결국은 순응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o be specific, North Korea politically monopolized the distribution of food, ideologically controled the people’s private life, relaxed regulations for encouragement of increased yield of food economically and emphasized national food and food conservation socioculturally. While they could emphasize socialist ideology during the period of Kim Ilsung thanks to the comparatively stable distribution system, the Kim Jongil regime could publish a slogan, “power country” by “military first” thanks to the market. When the regime gained total control of the oil industry, they did not have the skills required to operate the oil fields. Manpower was all they had. It was not long before they requested the assistance of foreign governments and companies. Both the Soviet policy-makers and first-line technicians suffered from a chronic lack of high-tech machinery, licenses and know-how. There is substantial evidence which show how inferior Soviet technological performance is to the capitalis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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