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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배급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식생활실태 및 시사점

A study on the North Korean People’s changed dietary Condition and Suggestion Follow the changed Policy of Distribution of food by government In North Korea

이애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2010.07|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제10권 제2호|pp. 217-249|DOI 10.23111/nsas.2010.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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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식량난배급제영양실조Distribution of food by governmentFood Shortage Malnutri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체제유지의 절대기능은 두말 할 것 없이 배급제였다. 북한은 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의 능력을 평준화하였으며 인간의 절대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면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노동력 동원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배급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부실해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2년 경제개선조치를 통해 배급제의 기능이 폐지되었음을 공식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배급제도의 폐지는 역시 북한의 통치기능을 상실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무한 충성을 강요하는 북한체제에 이상기류를 양산하였으며 체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인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기능으로 배급제를 부활을 가장 원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노화와 건강문제로 가뜩이나 부실해진 통치기능은 북한에서 장사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더욱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회만 생긴다면 배급제도를 부활시키고 싶어 하고 있으며 배급제도의 부활을 통한 1990년대 이전의 통치기능을 찾고 싶어 한다. 2009년 화폐개혁도 이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북한은 또다시 개인장사와 장마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만일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또다시 배급제도의 부활을 꿈꾸게 될 것이며 북한주민들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생존수단인 장사활동은 또다시 무력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은 결국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북한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욱더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식량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들은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북한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 보다는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주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동력이기때문에 이들의 건강증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성장과 건강은 단시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며 특히 성장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유아와 청소년들의 영양실조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성장과 건강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와 남한의 식량지원을 군량미 확보나, 군사비 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방법이 필요하다.

Abstract

In North Korea’s oppressive society, government rationing of food was without question a powerful tool by which the government ruled. Distribution of food by government, rather than free consumption of food by individuals, represented all of the pernicious aspects of the shackled economy of North Korea. Even though the totalitarian regime has lost over time the ability to force rationing upon people, the government has made it an explicit goal to restore the society back to being run by rationing of food, rather than through selling and buying food in a market of any kind. It is through this practice of rationing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able to prevent foreign humanitarian aids from getting to the truly needy people and divert them to strengthening its military. To stop such misuse of resources and actually help the North Korean people,South Korea and its allies must devise a more effective strategy for delivering humanitarian aids. Malnutrition and starvation in North Korea are problems for all of Korea, South and North, because the affected children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fitness of the reunified nation. Thus, rather than sending resource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the blind faith that they will be given to the needy,South Korea must focus its energy and infrastructure on delivering the food and other aids directly to the North Korean people.

참고문헌 (104)

  1. 강일천, "7.1경제관리 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근로자", ~ (2002)
  2. 강인희, "韓國 食生活史" (1989), 三英社
  3. 고승효, "현대 북한경제입문" (1993), 대동
  4. 고현욱,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1987), 경남대학교 북한연구소
  5.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고려대북한학연구소 주최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2003)
  6. 구천서,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 문화의 변천과정", 論文集, 27, pp.323~343 (1993)
  7. 김동수, "북한의 식량난과 해결방안", 北韓調査硏究, pp.45~60 (1999)
  8. 김병로, "북한식량난의 사회적영향.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pp.155~180 (2000), 한울아카데미
  9. 김석담, "조선경제사 탐구" (1990), 범우사
  10.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 농업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2000), 역사비평사
  11. 김연철, "배급제의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1997), 삼성경제연구소
  12.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2001), 역사비평사
  13. 김영규, "北韓의 第2次7個年經濟計劃 實績平價와 經濟展望", 북한학보, 8 (1984)
  14. 김영윤,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분석", 北韓經濟論叢, (11), pp.55~76 (2005)
  15. 김영훈, "북한의 식량수급", 農村經濟, 16(3), pp.97~92 (1993)
  16. 김운근, "북한의 농업생산량 추정", 북한학보, 8, pp.73~101 (1984)
  17. 김운근, "북한의 경제정책과 농림수산업 현황 및 전망" (1992),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8. 김운근, "북한식량난해소를 위한 대북 농업개발전략 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pp.247~270 (2000), 한울아카데미
  19. 김일성,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더욱 높이자. 『김일성저작집』 37권" (1992), 조선노동당출판사
  20. 김창근, "북한의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변화수용 방식 연구", 통일정책연구, 8(1), pp.85~109 (1999), 통일연구원
  21. 김태흥, "북한 식량난 근본원인과 수급현황", 통일로, 136, pp.86~91 (1999)
  22. 나초스, "북한의 기아" (2003), 다ㅎ`ㄹ미디어
  23.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추이:1967~1998", 현대북한연구, 2(1), pp.219~272 (1998)
  24. 남성욱,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1), pp.149~215 (2000)
  25. 남성욱, "현대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개혁" (2004), 한울아카데미
  26. 남성욱, "북한농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농업 협력방안", 생활과 농약, 27(3)통권 : 216, pp.26~29 (2006)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백서" (2002), 대외경제연구원
  28. 도흥렬, "북한농촌사회의 사회심리학적 이해", 농촌사회, 11(1), pp.205~240 (2001)
  29. 민족통일연구원, "최근 북한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 분석. 『북한동향』,1999.1.2~1.8(제416호)" (1999), 민족통일연구원
  30. 박규식, "김정일 권력승계 이후 북한의 변화 전망", 석사, pp.1994
  31. 박기돈, "북한의 지하경제현황과 유통관리체계", 석사, 경제학과, pp.1999
  32. 박순영, "중국체류 북한 어린이의 성장발육상태 연구", 비교문화연구, 6(2), pp.199~219 (2000)
  33. 박순영, "북한 식량위기의 장기적 평가；인체의 성장발육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33(1), pp.207~240 (2000)
  34. 박순영, "탈북자 인체측정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생물학적 복지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5(1), pp.101~127 (2002), 한국문화인류학회
  35. 박영숙,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식생활 실태와 남한에서 인식한 차이", 지역사회 영양학회지, 4(1), pp.63~74 (1999)
  36. 박영자, "북한 일상생활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여성생활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42(2), pp.297~329 (2004), 평화문제연구소
  37. 박영희, "탈북가족에 대한 임상개입", 한국 가족사회 복지학회 제8회 워크샵발표문 (2001)
  38. 박종연,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의료평론, 2, pp.20~29 (2000)
  39. 박종연, "북한주민의 질병양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충족실태", 남북한 보건의료, 1, pp.99~132 (2000)
  40.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2003), 한울아카데미
  41. 부경생, "북한의 농업；실상과 발전방향"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42. 북한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사설 우리 당의 선군 정치는 필승불패이다", ~ (1999)
  43. 북한연구소, "북한 대사전" (1999), 북한연구소
  4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북한연구소
  45.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동아출판사
  46.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김일성과 김정일" (2000), 을유문화사
  47. 서 일, "중국내 북한난민 건강실태", 통일연구, 3(1), pp.307~328 (1999)
  48.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개혁" (2004), 통일연구원
  49.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내구력" (2007), 통일연구원
  50. 손숙미, "북한의 공중보건 상태",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4), pp.467~469 (1997)
  51.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2(2), pp.1~53 (2005), 한국비교경제학회
  52. 양범직, "북한의 경공업현황", 제일경제연구소
  53. NK chosun, "南청소년-탈북청소년 연령별 신장差 10~15㎝", ~ (2008)
  54. 연합뉴스, "北, 경제개혁 확대 추진", ~ (2003)
  55. 연합뉴스, "WFP, 북한 식량위기 가능성 경고", ~ (2008)
  56. 연합뉴스, "올해 北 식량부족분 51만 톤 추산. <FAO>", ~ (2007)
  57. 우리민족 서로 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 (1998), 좋은벗들
  58. 윤덕룡,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 1(2), pp.169~220 (1997)
  59. 윤서석, "韓國 食生活史" (1985), 三英社
  60. 윤인진, "북한이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1), pp.67~99 (2007), 한국보건사회학회
  61. 윤인진, "국내탈북자의 건강 및 의료", 보건과 사회과학, 17, pp.147~172 (2005), 한국보건사회학회
  62. 이교덕,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2007), 통일연구원
  63.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2003), 통일연구원
  64. 이기춘, "(통일에 앞서보는)북한의 가정생활문화"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65. 이기춘,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소비생활연구", 소비자학연구, 19(4), pp.161~188 (2008), 한국소비자학회
  66. 이상욱,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인구 및 보건의료분야 최신 지표를 중심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6, pp.85~198 (2007)
  67. 이무철,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개방 의식 : 북한이탈주민 면접 조사를 통한 추론", 북한연구학회보, 10(2), pp.189~215 (2006), 북한연구학회
  68. 이우홍, "가난공화국" (1990), 통일일보사
  69. 이윤환, "북한보건의료의 인도적 지원：정책방향과 과제" (2003),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70. 이애란, "북한의 경공업정책과 생필품 부족 실태", 월간 북한, (431), pp.98~106 (2007)
  71. 이애란, "북한사회주의와 장마당실태；장사만이 북한에서 살 길이며 통제가 강화되는 북한 장마당", 월간 북한, (433), pp.106~112 (2008)
  72. 이종미, "이현숙, 조미숙, 응급영양지원방법 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pp.271~288, 한울아카데미
  73. 이진실, "북한영유아를 위한 보충식 개발 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pp.289~302 (2000), 한울아카데미
  74. 이태욱,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 (1993), 공보처
  75. 임길진, "북한식량난의 인구학적 영향 분석；어린이를 중심으로. 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pp.181~198 (2000), 한울아카데미
  76. 임원혁, "북한식량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pp.229~246 (2000), 한울아카데미
  77. 장남수,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주민들의 영양상태", 統一經濟, 49, pp.87~95 (1999)
  78. 전석담, "조선경제사 탐구" (1990), 범우사
  79. 전우택,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04), 통일부
  80. 전정희, "입국초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실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8)
  81. 정병호, "북한기아구호활동 민간단체의 현황과 과제 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pp.303~321 (2000), 한울아카데미
  82.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 체제변동의 정치경제" (2000), 한울아카데미
  83. 정세진, "북한의 2차경제와 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 경제학과, pp.1999
  84. 정영일, "韓國食料需給의 變動과 展望, 韓國의 食料自給化에 관한 一硏究", 經濟論集, 11(3), pp.53~114 (1972),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85. 정영철,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2005), 한국방송공사
  86.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2004), 선인
  87. 조동호, "북한 식량난에 따른 에너지섭취량저하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pp.129~154 (2000), 한울아카데미
  88. 조여원, "탈북 귀순자들의 영양소섭취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4), pp.470~476 (1997)
  89. 좋은 벗들, "두만강을 건너 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1999), 좋은벗들
  90. 중앙일보, "못 먹어 왜소한 북한청년들 두고만 볼 건가", ~ (2006)
  91. 중앙일보, "북 어린이 키 3㎝ 크게 돕자", ~ (2007)
  92. 차문석, "북한 정치경제의 역사와 위기：시장 사회의 문턱에서", 국가경영전략, 5(1), pp.1~35 (2005)
  93. 차문석, "북한에서의 시장경제：성격과 동학", 국가경영전략, 6(2), pp.1~30 (2007)
  94. 최수영, "북한의 2차 경제" (1998), 민족통일연구원
  95. 최수영,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연구" (1996), 민족통일연구원
  9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
  97.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3), 통일교육원
  98. 통일교육원, "2008 자주묻는 통일이야기 50" (2008), 통일교육원
  99.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2007),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100. 하유미, "2차경제가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연구, (3), pp.53~114 (2000)
  101. 황동언, "북한의 상업유통관리체계", 統一經濟, 40, pp.64~74 (1998)
  102.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1998), 통일정책연구소
  103.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2001), 月刊朝鮮社
  104. 황지윤, "문헌과 북한이탈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 본 북한인의 식생활과 영양소 섭취 실태", 대한 지역사회영양학회지, 6(3), pp.371~37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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