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비핵평화 프로세스
Moon Jae-in Government's Peace-first Policym and Denuclearization-Peace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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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태동과 진행과정을 살펴본 다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연관된 문제로 보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구축 프로세스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특징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은 북미 사이에 신뢰조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국면에 빠진 것은 합의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오독’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완전한 비핵화문제는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할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합의 내용을 연계된 포괄적 의제로 보지 않고 ‘4개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우선론과 제재유지론을 펴면서 북핵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졌다. 북한은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지 못하면 비핵화 결심을 하고 선제적이고 주동적으로 불능화 조치를 취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손상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현상유지정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면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은 현상변경과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Moon Jae-in government's peace-first policy and to suggest ways to achieve ‘denuclearization-peace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carried out so far, i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promoting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After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Joint Statement in Singap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fell into a stagnant phase because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failed to build confidence. If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action’ does not operate, it will damage the leadership of Kim Jong-un. It is important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rapidly in order not to make the US to choose a status quo policy.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will make a progress of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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