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forest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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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던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야 국가적 과제로 부각됐다. 북한은 산림녹화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규정했으며 산림녹화사업을 ‘산림복구전투’라고 명명했다. 이에 더해 김정은 위원장이 산림복구전투를 직접 지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벌거숭이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투를 역설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산림정책을 ‘현 시기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정책적 과업’으로 강조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를 가늠하는 정책으로 부상한 산림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했다. 산림복구전투는 김정은 시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위한 세 가지 목표인 정치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 건설 중에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중요 과제로 위상을 자리매김했으며 각각 경제림과 풍치림 조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산림복구전투를 국가 전략목표와 연결지어 의의와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있다. 산림복구전투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부강조국 청사진을 그려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벌거숭이산이 변화하는 모습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후과로 꼽히는 ‘벌거숭이산’, ‘흙산’과 자연스럽게 비교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 ‘벌거숭이산(고난의 행군/과거)’→‘산림복구(산림복구 전투/현재)’→‘보물산, 황금산(사회주의 강성국가/미래)’의 도식은 벌거숭이산의 변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들어서는 희망의 연상고리로 작용하게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산림복구전투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국가전략목표와 연결된 핵심 전투고지라고 말할 수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담론으로 활용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특히, 산림 분야와 맥락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기반으로 ‘산림복구전투=후대를 위한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푸른 숲=애국심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규정하며 ‘한 그루를 나무를 더 심는 사람=진정한 애국자’로 호칭하는 등 산림분야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산림복구전투에 나선 것은 2015년이다. 10년 시한을 못박으면서 전국에 산림 관련 사업체계가 세워진 점이 주목된다. 중앙산림복구전투 지휘부의 지도 밑에 도, 시, 군들에서 해당 지역의 산림복구전투를 진행하는 체계가 세워졌으며 중앙, 도, 시 군들에 양묘장들이 조성됐다.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와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 등 전국적인 시스템도 구축됐다. 산림복구전투는 사회주의경쟁운동으로 진행되며 보여주기사업,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은 원상 복구가 아니라 개조를 동반한 복구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이다. 산림의 경제적 기능만이 아니라 생태환경적 기능을 복구방향으로 강조하거나 임농복합경영을 추진하는 것 등은 산림개조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언급된다. 자강력제일주의와 함께 산림분야의 과학기술연구, 산림과학기술의 보급 문제 등은 사회주의경쟁운동과 결합시켜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산림분야에서도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North Korea has named greening as ‘War with Nature’ and greening project as ‘War on Deforestation.’ War on Deforestation has been chosen as a key project of economic power and soft power which are two of three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of Kim Jong-Un era in which the other one is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As part of this project, establishment of economic forest, prevention of disasters, and development of scenic area are being highlighted. Connecting War on Deforestation to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might have intension to maximize its significance and mobilize the public in country level. War on Deforestation is an effective way for the people to draw a new blueprint on strong and wealthy nation which differs from Kim Jong-Il era. Greening will contradict the image of two eras in a fact that the bare mountains are the major outcome of Arduous March in 1990s, and the people will look forward to change brought by greening. The schema 'Bare mountain (Arduous March/past)'→’Reforestation (War on Deforestation/present)'→'Gold Mountain (Powerful Socialist Country/future)' presents hopeful association between the change of bare mountain and opening of the strong nation. Especially, Kim Jong-Il Patriotism discussed in the discourse of foundation of powerful countr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forest sector in the context. In the basis of Kim Jong-Il Patriotism, this context is being applied to the forest sector in various ways, by considering War on deforestation as patriotic activity for the future generation, green forest as measure for patriotism, and person who plants trees as real patriot. In 2015, North Korea started to put an action to War on Deforestation in earnest. It is noticeable that forest-related project systems have been built in nationwide with 10-year deadline. Central Command Group of War on Deforestation organized systems for reforestation project in states, provinces, and cities, and fostered tree nurseries in each area. In addition, several national systems including National Forest Resources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National Forest Fire Monitoring Information Service were developed. Forest rehabilitation in North Korea is for socialist competition campaign, and it is being progressed in various forms such as ‘performance-business’, ‘taking the lead’, ‘learning-along’, and ‘exchange of experience’. The purpose of policies on forestry in Kim Jong-Un Era is not on restoration into its original state, but rather on remodeling. In the context of remodeling,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not only the economical function of forest but also its eco-environmental function, and implement agroforestry management. In line with self-reliance ideology, there is an attempt to synthesize research on forestry scientific technology with socialist competition campaign to disseminate and popularize the technology. This shows that scientific technology, the keyword of Kim Jong-un era, is being highlighted also in fores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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