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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그 함의 - 위락·후생시설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Policy of building a ‘civilized socialist state’ - Its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최봉대
북한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2021.06|북한학연구|제17권 제1호|pp. 311-347|DOI 10.23040/kcidoi.2021.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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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사회주의문명국여가소비도시 위락시설공장 후생시설‘socialist civilized country’urban leisure consumptionfactory welfare facilities.

초록

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발전 이념이자 정치적 프로젝트에 해당하는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 효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규명했다. (1) 평양 등지의 중상층가구는 문명국 담론을 이데올로기적 보호막으로 삼아 외화 기반 시장 헤게모니에 포섭되면서 여가소비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였다. (2) 도시주민들의 여가소비 실천은 시장화에 수반된 계층간 구분을 강화해서 가시적인 계층적 차별을 심화하고, 무계급적 인민대중이라는 관념의 해체를촉진했다. (3)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후생시설 건설은 ‘생산주의적 공장복지레짐’ 의 구축 시도이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다. (4) 개인자금 투자에 기반한 위락·후생시설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의 강화는 여가시설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이자 강력한 규제자인 국가에 의해 제약된다. 이런 논점들은 북한체제 변동 전망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Abstract

The policy of building a ‘civilized socialist state’ during the 2010s produces some results of political and economic importance with regard to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transformation: (1) The middle and upper strata in large cities pursue market-oriented leisure consumption, which results in the subsumption of their leisure activities under market hegemony. (2) Through leisure activities urban people are self-conscious of their own stratum status and the social distinctions agaginst the lower stratum are visualized. (3) The provision of cultural convenience facilities for a few of exemplary factories by the state has the aim of building a kind of ‘productivist factory welfare regime’, but it seems to have a poor incentive effect for workers. (4) The influence of ‘market force’ on the state’s leisure facilities is constrained by the state which acts as the powerful market regulator and as a main market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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