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본 북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ing the Status of North Korea's ‘military elit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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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역사적 맥락으로 간주하고 세습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백두혈통의 뿌리를 항일무장투쟁에서 찾는다. 이러한 항일무장투쟁은 군사적 기풍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적통이며, 군 엘리트는 체제 보위의 핵심세력으로 3대 세습의 중요한 지원세력이다. 김정은이 집권 한 이후 당국가체제로 정상화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였다.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군부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시각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이 세습승계와 당국가체제라는 특성에 주목하면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북한 권력의 중핵으로 볼 수 있는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와 주석단 에서 차지하는 군 엘리트의 비율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이 집권했던 시기에 군 엘리트는 빨치산 출신을 기반으로 1961년 제4차 당 대회 이후 당정군 주요직위에서 핵심엘리트로 성장했으나, 1969년 군사모험주의로 숙청 된 이후 입지가 약해졌다. 김정일 시대는 선군정치로 당 기능이 형해화되면서 군 엘리트가 약진했다. 김정은이 집권 한 이후 군부에 대한 강제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하였으나 군 엘리트가 차지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내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군 엘리트의 위상은 김정은 집권이후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다. 군 엘리트는 빨치산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만경대혁명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특권층으로 양성되면서 당정군 주요직위에 겸직되어 일정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Abstract
North Korea considers Kim Il-sung's armed struggle against imperial Japan as a historical context and seeks the root of the Baekdu bloodline, which it claims is the main line of descent of hereditary succession, in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s thes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are rooted in the military atmosphere, the People's Army is the historical enemy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nd the military elite is a key force in the defense of the regime and an important supporter of the third generation. However, since Kim Jong Un took power, the research has put a position on the possibility that a reduction in the value of conventional forces due to the reemergence and upgrading of nuclear missiles could lead to a weakening of the military's status, which could serve as a potential source of tension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the regime. Therefore, this paper starts from this sense of issue and looks at the proportion of military elite in the Party Political Bureau,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the President's podium, which can be viewed as the nucleus of North Korean power,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and the regi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ilitary elite of Kim Il Sung's reign grew from a former memb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o a core elite from the main posts of the ruling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fter the fourth party congress in 1961, but its position has weakened since it was purged in 1969 due to military adventurism. Second, the military elite advanced as the party's functions were shaped by military-first politics. Third, as the party normalized its function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it carried out a forced generational shift to the military and focused on develop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military elite to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and the party's political and domestic affairs was the highest In conclusion, the status of the military elite has been maintained even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Starting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Bbal-chi-san" the military elite has been trained as a privileged clas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Mangyongdae Revolutionary Academy, holding a certain portion of its shares in the main posts of the ruling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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