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security assurance demands to establish a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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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적대시 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전술 차원의 안전보장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안전보장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다. 즉 법·제도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안전보장 요구의 핵심 사안인 적대시 정책 폐기 요구는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모든 정치·군사적 조치의 중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중기준 철회 주장은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는 안전담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적 행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의 경과(역사적 전개 과정), 주요 특징, 의도 등을 분석 및 평가하고 한·미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과거 대북 안전보장 실패의 본질적 문제의 접근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North Korea is using it as a security measure at a strategic and tactical level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by arguing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abolition of hostile policies, and withdrawal of double standards. The security assurance that North Korea seeks to obtain through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is to normalize relations throug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y want to be guarante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binding security.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the abolition of the hostile policy, which is a key issue in the demand for security assurance, focuses on the cessation of all political and military measures related to military threats arising during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North Korea is using the double standard withdrawal argument as a logical basis to justify their actions. In the end, North Korea’s demands for security can be seen as a strategic move to gain recognition for its strategic status as a nuclear state, in addition to its original purpose of ensuring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rogress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main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s of North Korea’s security dem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rogress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main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s of North Korea’s security assurance demand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cceptance b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lays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denuclearization roadmap by improving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security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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