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과 해결 경험
How Did Rho Tae Woo Government Manage the Politico-social Conflict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주화와 함께 출범한 노태우 정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었다. 권위주의 잔 재 청산과 경제정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과제들은 모두 상당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예비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분점정부 하에서 노 정부는 그런 갈등을 관리할 경험과 능력이 모두 부족했다. 3당 합당으로 단점정부가 된 후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 보다는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수가 많았다. 그 결과 중요한 과제들 대부분이 노 정부에서는 해결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지고 말았다. 노 대통령은 과도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민주화 과정 자체가 역전되지 않도록 한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의 소극적·수동적 리더십은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연시켜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점에서 그의 통치기 자체가 과도기였지만 그의 통치스타일도 과도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re were lots of difficult problems before Rho Tae Woo government emerged just after democratization, which included liquidating the legacies of authoritarian regime, lessening the economic inequality, and improving ROK-DPRK relations etc. Rho government was lack of experiences and capabilities to handle these problems, which were aggravated by the defeat of general election in 1988. Rho's party merged with two other conservative parties(Kim Young Sam's and Kim Jong Pil's), which changed government from the divided one to the unified one. Under the unified government, however, Rho government could not manage the problems successfully. As a result, these problems could not be solved under Rho government, but transferred to the next government. In this sense, Rho regime period can be described as a transitional period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참고문헌 (16)
- 김일영, "지역주의의 또 다른 배경: 지정학적 요인과 야당 내부적 요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2) (1999)
- 김일영,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과 포퓰리즘 논란", 의정연구, 10(1), pp.115~144 (2004),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김일영, "박정희 시대와 민족주의의 네 얼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pp.223~256 (200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김일영,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in: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 (2006), 선인출판사
- 김일영,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 변화와 현위상 : ‘뉴라이트’, ‘뉴레프트’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연구, 100, pp.25~58 (2006), 대한철학회
- 김일영, "미완의 프로젝트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in: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2008), 나남
- 김일영, "주한미군" (2003), 한울
-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005), 랜덤하우스코리아
- 신광영, "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변화: 한국의 민주화,세계화와 불평등", 한국사회학회 특별학술회의(한국 자본주의의성찰) (2009)
- 조갑제, "노태우 육성회고록" (2007), 조갑제닷컴
- 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2007), 후마니타스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2008)
- 하용출,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2003),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함께하는 시민행동, ".헌법다시보기:87년헌법무엇이문제인가" (2007), 창비
- Choi,Jang Jip, "Political Cleavages in South Korea" (1993), Cornell University Press
- Oberdorfer,Don,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vised edition" (2001), Basic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