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시기 중앙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Reason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Roh Tae Woo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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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정부조직개편의 실태변화를 살펴보는 것과 변화된 정부조직의 개편이 어떤 원인 때문인지 규명하는데 있다. 그 결과 총 3번의 개편이 있었고 각각의 개편은 뚜렷한 원인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1차 개편은 국민의 시대적 요청인 정치적 환경과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의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핵심 집권세력의 인지적 기초와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개편되었다. 둘째, 2차 개편은 올림픽개최이후 제기된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과 공산권의 붕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핵심 집권세력의 인지적 기초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선진외국의 정부조직구조에 대한 모방적 정형화의 영향으로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3차 개편은 3당 통합을 통해 나타난 거대여당의 영향으로 형성된 정치·사회적 환경의 영향 그리고 북방정책에 따른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이에 대한 핵심지지 세력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모방적 정형화의 영향으로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and causes of the central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a total of three reshuffles and that each one was affected by a distinct cause. First, the first reform was reorganized as a factor to realize the cognitive basis and values of the key governing forces or the president's philosophy of governance in a level of the people's call for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people's democratization and the consequent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Second, through the impact of various social environments raised after the Olympic Games and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the second reform was realized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s philosophy of state administration and the change of the cognitive basis and values of key ruling forces, as well as the effect of imitative stereotyping of the structure of government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ird, we could see that the third reform was reorganiz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formed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the three parties,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s philosophy of state administration under the Northern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cognitive basis and values of key ruling forces, and the effect of imitative stereotyping of the structur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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