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의 주민투표의 활용현황과 특징
Characteristics and Statistics of Referendum as an Instrument of Public Dispute Resol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민투표의 활용현황과 특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갈등 사례들은 1994년 이후에 종료된 공공갈등 중 주민투표가 활용된 경우이다. 이는 1994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주민투표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사례들을 분석하고 타 갈등해결 기제가 적용된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써, 갈등 참여자수의 측면에서 주민투표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민투표가 공적 해결기제로서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공공갈등해결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또한 공적인 해결기제라는 측면에서 주민투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으로는 반발이 적은 갈등해결기제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힘의 논리에 근거한 갈등해결기제로서 승패가 명확한, 즉 패자의 반발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될 수 있는바, 이러한 상반된 예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가 아직까지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다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한국사회에서 주민투표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가능케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적절한 활용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민투표가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해결기제로 그 활용이 경향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과 특정 공공갈등 유형과 성격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의 주민투표를 활용할 경우 공공갈등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haracteristics and statistics of referendum as an instrument of public dispute resolut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disputes that had settled down from 1994 to 2013 and compares them according to issue, type, character, intensity and resolving methods, and so 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reforming referendum as an instrument of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Korea as follows: 1) referendum needs to be rightly applied according to conflict issue, type and character, 2)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of referendum,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ferendum systems as well as develope strategic abilities of appropriate use of referendum, 3) for this, government should try to increase institutional trust of referendum.
참고문헌 (19)
- 가상준, "서울시 무상급식갈등,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지방발전연구 제6회 지방발전콜로키움 발표문 (2011)
-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분쟁해결연구, 5(2) (2007)
- 김도희, "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시와 경주시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pp.91~111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영종,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pp.287~316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
-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연구", 지방정부연구, 5(2) (2001)
- "공공분쟁 DB",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URL]
- 신은종,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8(1), pp.173~199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
- 정일섭,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4) (2006)
- 공공갈등 해결수단으로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정정화",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1), pp.177~204 (2007), 제3섹터연구소
- 차성수,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ECO, 10(2), pp.43~70 (2006), 한국환경사회학회
- 최봉기,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간 경쟁적 주민투표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pp.5~26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하승수, "정부의 주민투표제도 악용과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와 NGO, 4(2) (2006)
- 함인선, "住民投票法의 制定意義, 문제점과 바람직한 運營方案", 저스티스, (80), pp.5~20 (2004), 한국법학원
- "주민직접참여제도 운영현황(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2013), 행정안전부[URL]
- Deutsch, M, "Th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2000), Jossey-Bass Publishers
- Gladwin, Thomas, "Patterns of Environmental Conflict over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1970~78 In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1987), The State University of Bew Jersey Press
- Moore, Christopher W., "The Mediation Process" (2003), Jossey-Bass
- Ury, W. L., "Getting Disputes Resolved: Designing Systems to Cut the Costs of Conflict" (1993), Jossey-B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