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과 숙의적 공공협의 :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 미국 21세기 타운홀미팅, 2014 국민대토론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Conflict Prevention and Deliberative Public Consult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Commission National du Debat Public, Almedalen Political Week, 21st Century Town Hall Meeting and 2014 Korean National Publ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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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 국민대토론회는 한국형 공공협의 모델의 정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획된 정부 차원의 첫 시도였다. 숙의적 공공협의는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국에서 공공갈등 예방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숙의적 공공협의 모델의 적용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숙의적 공공협의 모델을 기반으로 기획된 2014 국민대토론회의 경험과 숙의적 공공협의의 대표적인 사례인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주간 그리고 미국의 21세기 타운홀미팅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숙의적 공공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시민참여와 토론을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사회자본화하는 접근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토론을 통한 합의문화가 익숙지 않은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참여와 토론을 통한 합의도출을 사회문화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전략을 선차적으로 시도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opportunity and challenge of deliberative public Consultation in Korea. For this, this paper compares Commission National du Debat Public, Almedalen Political Week, 21st Century Town Hall Meeting and 2014 Korean National Public Debate. Based on the comparison of four cases, this paper finds as follows: 1) 2014 Korean National Public Debate shows the potentialities for deliberative public debate, 2) but in order to settle deliberative public debate,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public debate and to establish social capital for public debate, 3) to design efficiently deliberative public debate, the various approaches to public debate, the adequate discussion period for debate and a wider use of professional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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