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Focused on the Legal Analysis of the Significant Supreme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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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송제도는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환경분쟁의 영역에서도 주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환경분쟁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포함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관련 쟁점 또한 매우 복잡하다. 종래 행정의 영역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작용에 대한 감독적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행정청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왔지만, 오늘날 환경분쟁의 특성에 근거하여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 적극주의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위해성 평가에 주어진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사의 적법성 판단, 소송수행 능력 및 자원이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은 당사자 간의 소송,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의 공정한 이익대변 등을 위해서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환경행정영역에서의 여러 중요한 분쟁들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관련 판례들을 검토해 볼 때,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즉,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쟁에 대해 원고적격을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위법성 판단조차 받을 수 없게 제한하거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환경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공중의 염려는 간과한 채 주어진 사실에 대한 소극적 판단에 그치거나 혹은 환경피해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당사자간 자원의 불균형을 고려한 적극적인 개입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의회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의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환경권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법원은 환경분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urts have played an major role as a traditional mean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Environmental disputes almost always involve multiple parties, various stakeholders and complex issues. On the grounds of the characteristic of environmental disputes, it has been proposed that courts should exercise the judicial power broadly in the constitutional context to ensure that legislation is 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 norms. This means the theory of Judicial Activism.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many significant cases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disputes. However, many of these precedents is not appropriate for dispute resolution. The judge need to play an active role, with responsibility not only for credible fact evaluation but for organizing and shaping the litigation to ensure a just and resonabl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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