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및 처방 모형의 탐색: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to Diagnose and Improv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a Public Institution based on Dispute System Design(DSD): Focusing on Conflict Around High-voltage Transmission tower Constructions b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김동영
분쟁해결연구센터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2020.09|분쟁해결연구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제18권 제2호|pp. 5-62|DOI 10.16958/drsr.2020.18.2.5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송전선로Conflict Management System갈등관리시스템Dispute System Design(DSD)한국전력Dispute System Design (DSD)High-voltage transmission line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Dispute System Design(DSD) 이론에 기초하여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를 갈등의 전개양태와 연계시킨 뒤, 갈등전개양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들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뒤 각각의 요소들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형의 중요한 시사점은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은 특정 구성 요소의 단편적 개선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개선이 될 때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갈등관리시스템을 횡단(cross-sectional)과 종단(longitudinal)으로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모형과 그를 위한 자료이다. 이 체계가 없으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성 요소들과 산출 결과들을 진단하였다.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의 경우 과거 10년 전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의 요소들이 개선되고 산출결과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요소들에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창조적인 개선방안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시도할 수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a framework for conflict management system design for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by focusing 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s system to manage conflict related to high-voltage transmission power line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Dispute System Design (DSD) theory, the framework defines conflict management system as a organic network of various factors inside the system, such as availabe procedures, motivation (of disputants), skills, and resources. This study provides innovative ways to understand the system dynamics by connecting the system outputs with observed conflict behaviors and identifying how other factors are linked to behavioral motivations of various actors. In order to improv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a public institution, comprehens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adjust each factor to work together effectively. As a foundation for system upgrade, systematic and periodic diagnosis of system outputs, such as transaction costs(efficiency),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establish necessary database. Diagnosing KEPCO’s conflict management system based on limited data, this study suggests innovative solutions to upgrade each factor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KEPCO.

참고문헌 (18)

  1. 김강민, "군 갈등관리시스템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공군갈등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갈등관리연구, 2(1), pp.175~207 (2015)
  2. 김광구,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정보체계(DB)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갈등관리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pp.271~294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DOI]
  3. 김동영, "정부의 갈등관리 평가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pp.75~103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
  4. 김동영, "When Conflict Management is Institutionalized -Research Agenda on the Executive Order 19886 in Korea-", 한국비교정부학보, 19(1), pp.1~21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5. 장현주, "공공갈등연구의 경향 및 방법론적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0년 이후 행정학･정책학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1(4), pp.297~324 (2017), 한국공공관리학회[DOI]
  6. 조성배,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철도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1), pp.74~117 (2013)
  7. 조성배,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5(2), pp.153~197 (2015), 한국공공사회학회
  8. 최병학, "지방정부 갈등관리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충청남도의 공공갈등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갈등관리연구, 1(2), pp.285~312 (2014)
  9. 하동현,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pp.91~118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10. Bacow, L, "Overcoming Local Opposition to Hazardous Waste Facilities: The Massachusetts Approach", Ha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6, pp.265~305 (1985)
  11. Boulding, Kenneth, "The World as a Total System" (1985), Sage Publications
  12. Costantino, Cathy, "Designing Conflict Management Systems: A Guide to Creating Productive and Healthy Organizations" (1996), Jossey-Bass
  13. Kim, Dong-Young, "The Challenges of Consensus Building in a Consolidating Democracy: Diesel Vehicles and Urban Air Pollution in Korea" (2007), VDM Verlag Dr. Müller
  14. 김동영, "Transformation of Countervailing Power in Collaborative Governance: A Case Study of the Sh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Journal of Policy Studies, 29(3), pp.53~77 (2014),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5. Rogers, Nancy, "Designing Systems and Processes for Managing Disputes" (2013), Wolters Kluwer
  16. Slaikeu, Karl, "Controlling The Costs of Conflict: How to Design a System for Your Organization" (1998), Jossey-Bass
  17. Susskind, Lawrence, "Breaking the Impasse: Consensual Approaches to Resolving Public Disputes" (1987), Basic Books
  18. Ury, William, "Designing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Negotiation Journal, pp.413~431 (1988)

관련 논문AI추천

공공갈등 예방과 갈등관리의 제도화 방안김정일, 주상현한국비교정부학회 · 한국비교정부학보2014 · 제18권 제3호공공갈등의 관리: 미국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교훈김석은, 안영찬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14 · 제20권 제2호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갈등전환 이론의 적용이승모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18 · 제32권 제4호한국 공공분쟁해결의 현황 및 특징：공공분쟁해결시스템 구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김학린분쟁해결연구센터 · 분쟁해결연구2011 · 제9권 제1호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기형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19 · 제33권 제4호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비교연구박홍엽한국인사행정학회 · 한국인사행정학회보2006 · 제5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지방의회의 입법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제도적 논쟁: 필요성, 법적 제약, 국회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실패구본상, 김준석pp. 63-93여군 전투 참여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쟁과 정책 결정 과정 연구박진수pp. 95-129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와 동북아 ODR플랫폼의 구상박지원pp. 131-164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김명상, 김주경, 안순철pp. 165-19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