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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를 통한 절차적 에너지 정의의 모색: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Seeking Procedural Energy Justice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 Case Study on the Energy Policy Making Process in France

이유현|서인석
분쟁해결연구센터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2018.12|분쟁해결연구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제16권 제3호|pp. 37-79|DOI 10.16958/drsr.2018.1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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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Public Opinion공론화에너지 정의공공토론Energy JusticeCitizen ParticipationPublic Debate

초록

정의로운 과정이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정책형성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한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너지정책의 형성과정 사례로써의 그르넬 환경법, 에너지전환법과 에너지 다년프로그램에서의 공공토론 및 공론화 과정의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확한 비교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정책 환경이 유사한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절차적 에너지 정의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는 6가지의 기준, 즉 정보 접근권, 합의과정의 기록, 의사표현의 시간적 보장, 협의과정의 공정함, 인적구성의 대표성, 과정의 숙의성이 고려되었다. 사례 분석 결과 프랑스의 사례는 이러한 6가지 원칙이 대체로 잘 지켜졌으며,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향후 한국의 에너지정책 형성과정에서도 에너지 정책과 같이 환경적·사회적 영향이 크며,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A righteous procedure in not a sufficient condition to change the outcome, but i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question of how to achieve procedural justice in the process of energy policy making through the case of France and to giv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Grenelle environmental act,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Energy Transition Act for Green Growth. We also analysed the public discussion and public debate process for establishing energy multi-year program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french energy policy. Based on our research, we found the ways to prevent social conflicts and enforce procedural justice of energy policy in Korean context. The analysis criteria for evaluating procedural energy justice are six criteria: information access rights, record of consensus process, Assurance of expression, fairness of consultation process, representative nature of composition and elaboration of process.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se six principles were generally well followed in France, and the citizen participation wa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guaranteed. In Korean cont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itizens’ rights by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i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economy and socio-environment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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