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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분쟁해결문화와 제도: ADR 유형을 중심으로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Institution of Laos in the Perspective of ADR Styles

정용균
분쟁해결연구센터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2018.12|분쟁해결연구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제16권 제3호|pp. 81-110|DOI 10.16958/drsr.2018.1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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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조정중재mediation라오스LaosOp-lom마을조정위원회naivanvillag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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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오스의 분쟁해결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주지하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서방세계에서는 망각되어온 국가였다. 따라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문헌이 부족하다는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분쟁해결방식은 그 국가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해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라오스는 ‘Op-lom’이라는 고유의 분쟁해결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Op-lom이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된 특징은 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토론하고,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Op-lom이란 문화적 가치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작동하고 있다. 라오스는 현대에 이르러 상당히 정교한 공동체 내의 분쟁해결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는 조정제도 내부를 심급을 나누어 가능한 한, 공동체 마을 내에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한 것이다. 1단계는 가족 내 조정이다. 여기서는 직계가족인 부모나 친척에 의한 조정을 의미한다. 2단계는 마을 연장자나 종교지도자를 통한 조정이다. 3단계는 마을의 촌장에 의한 조정이다. 4단계는 마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마을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며 이러한 마을 공동체 내부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라오스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일종의 제례의식을 통하여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중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Abstract

Laos was a forgotten country in terms of Western perspective. In recent times, however, Laos witnesses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growth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attrac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Laos government has enacted new laws containing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Traditionally, the main typ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has been mediation in villages of Laos. The novelt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Laos is Op-lom that is Laosian cultural value of conflict resolution. Op-lom seems to be a kind of wholistic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The process of Op-lom is a way of listening, discussing, teaching, reminding and advising parties to resolve disputes in constructive ways. This Op-lom is inherited to the modern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Laos. One peculiar point of Laosian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the creation of village mediation committee and establishment of “mediation system” which consist of various types of mediation mechanism at various levels. At first stage, disputants consult with their parents and relatives. At this stage parents and relatives play the role of mediator. Second, disputants consult with elders or spiritual leaders of village such as Buddhist monk. If the disputes are net settled at this stage, they appeal to naivan, village head to settle disputes. Finally, disputants appeal to village mediation committee, Neoy Gai Geer. In the case that is not settled in the mediation level, village court handles th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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