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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무기체계 획득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제언

A Study on Improvement of Naval ships Aqui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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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해군함정무기체계는 규정과 절차의 고도화, 사업관리 측면에서의 체계공학적용, 시험평가 강화, 규격화 & 목록화 및 전력화평가 등을 통해 일반무기체계와 동일한 획득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선도함 및 후속함을 건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구 규정의 혼용 적용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여 함정무기체계 획득 현장에서 해군함정무기체계 획득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해군함정무기체계 획득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으로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함정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개선된 체계공학 적용, 함정 무기체계 획득 사업관리 업무 개선,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관ㆍ도급 분류 제도 개선, 개선된 시험평가제도 도입 등 분야와 소요군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전력화시기 충족을 관철하기 위해서 개선을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해군함정무기체계 획득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June 2012, the naval ships have been built using the same process as for acquiring general weapons systems. System engineering process, strengthened test evaluation, and standardization & catalog were applied to the naval ships acquisition. However, it has some problems by the mixed use of the new and ol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naval ships acquisition process. To do this,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acquisition system and referred to the acquisition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So this study suggests seven improvements that clarification of requirement military requirements(ROCㆍORD, etc.), activation of precedent study to create requirement, application of Korean-style system engineering, naval ships project management,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and contract equipment, introduction of Korean-style test evaluation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of arrears. This study can useful for improvement of naval ships system engineering proces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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