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입법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정치갈등 상황에서 입법적 리더십과 대중적 리더십 요인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President’s Political Leadership on Legislative Success: Focused on the Legislative Leadership and Popular Leadership in Korean Politic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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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적 성공을 원하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입법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의회를 상대로 어떤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는 핵심적인 입법 전략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고전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되어 온 정치 리더십의 양태는 의회와의 협상과 흥정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입법적 성공을 꾀하는 입법적 리더십이었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의회와의 협상과 흥정이 비효율적이고 불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대통령의 관심은 대중에게로 향하게 된다. 즉, 대통령은 유권자인 대중에게 자신과 자신의 정책의제를 직접 호소하여 의회를 압박하는 대중적 리더십을 통해 입법적 성공을 꾀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통신기술과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은 대통령이 대중에게 향할 명분과 수단 모두를 강화시켜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는 입법적 리더십과 대중적 리더십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 정치 리더십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존재할 수 있기에 대통령의 자원, 정치적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환경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좀 더 설명력이 강한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법적 리더십은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의 대중적 활동을 통한 대중적 리더십의 발휘는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자원 가운데 내적자원인 잔여임기와 전문지식의 경우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환경 가운데 전국 단위 선거 시기가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중적 리더십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실증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나마 입증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대통령이 국내 무대에서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함으로서 개인적 관계를 맺는 시도는 의회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 및 위협으로 작용하여 입법성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정책의제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의회의 협조를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여 호소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For a president who wants legislative success, what kind of political leadership he will exert against Congress, which has the final authority on legislation, could be a key legislative strategy. The pattern of political leadership that the president has traditionally been called for in his relationship with Congress has been legislative leadership that seeks legislative success by effectively developing negotiations and bargaining with Congress.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policy-making process, negotiations and bargaining with Congress are considered inefficient and unstable, leading the president to go to the public. In other words, the president has come to seek legislative success through public leadership, which directly appeals to the voters for himself and his policy agenda, to pressure Congress. Moreover,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strengthened both the cause and the means by which the president will go to the public. This study was initia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ce of legislative and public leadership discussed a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And with the view that these political leadership are the major but not the only factor i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the president’s resources, political environment and economic environment were put in addition. According to my analyses, legislative leadership appears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On the other hand, the exercise of public leadership through public activities at home appears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The remaining term and expertise among the president’s resourc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The period of nationwide elections among the political environment appears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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