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과 그 효과성: 사회구성원의 이념 동향을 중심으로
The going public strategy of Korean presidents and its effectiveness : Focusing on the ideological trends of member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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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의 현황과 그 효과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놓여있는 정치적 조건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의 소재로서 문민정부 이래로 한국의 대통령들이 발표한 연설문을 택하였으며, 사회구성원의 이념 동향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의 현주소와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중호소전략과 사회구성원의 이념 동향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당 양극화, 국민과 국회의원 간의 이념 격차, 국민 간 이념 격차의 경우, 각각의 이념적 격차가 증대되었을 때 대중호소전략의 효과가 감소한 반면, 정당 양극화와 국민 간 이념 격차가 동시에 증대된 경우에는 전략의 효과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현재 보여 지고 있는 사회구성원 범주의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격차가 각각의 경우에는 대중호소전략의 효과와 대통령의 정치력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이것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는 대통령이 역으로 이를 이용하는 대중호소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의 효과와 대통령의 정치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교착상황에 빠질 경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편, 한 사회를 이념적으로 양분하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자신의 아젠다의 즉각 시행과 사회의 통합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 당면할 수 있으며, 또 선택의 몫 역시, 대통령 그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기에 대통령은 보다 신중하게 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presidents’ going public strategy and to check the political conditions in which it l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speeches of the presidents and by using them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deological trends of members of socie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going public strategy and the ideological trends of members of the society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Particularly, party polarization, ideological gaps between people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deological gap between people each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effect of the strategy. On the contrary, when party polarization and the ideological gap between people proceeded simultaneously, the effect of the strategy de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deological gaps at all levels of the current social member category showed little effect on the political power of the president and the effect of going public in each case. On the other hand, if this happened at the same time, it showed that the president could take a going public strategy using this ideological structure, resulting in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y and the political power of the president. This can have a positive effect when the president falls into a political stalemate, while it can represent a side effect that ideologically bisects a society. Therefore, the president can face the political situation of choosing between th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his/her agenda and the integration of society, and he/she also has a choice to make. However, since the consequences of this fall to the public, the president has to decide this more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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