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민병대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소고
A Though on the Maritime Militia Threat and Korea's Response Straeg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준군사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분의 모호성과 전력의 비대칭적 특성으로 관련 국가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를 밝히고 동·남중국해 활동 양상 분석을 통해 위협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민병대는 동·남중국해의 다양한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중국의 정치·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양적 성장과 함께 전문화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이든 해상민병대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한 한국의 서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해가 짙은 회색지대로 변화하기 전에 중국의 해상민병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의 해상민병대에 대한 법적, 정치적 대응방안은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해양 회색지대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상민병대를 중심으로 활동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의 회색지대가 될 수 있는 해양에서의 위협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Abstract
China's maritime militias are considered paramilitaries, but they are primarily composed of civilians, and the ambiguity of their status and the asymmetrical nature of their forces limit the effective response of the countries involved.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e true nature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alyzes its activiti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forecasts threats, and suggests ways for the ROK to respond. Maritime militias have been deployed to various disputed area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to help achieve China's political and strategic goals, and today they have grown in volume and into specialized organizations. China can deploy maritime militias anywhere in the world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s, and South Korea's West Sea, including Eardo, is no exception. There is an urgent need for national efforts to effectively counter China's maritime militias and reduce the threat before the West Sea turns into a dark gray zone. To this end, we will propos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raising awareness of the maritime militia threat, establishing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collisions, establishing a concept for responding to maritime militias, and preparing measures to block illegal activities.
참고문헌 (41)
- 이정환, "해양정책미래" (2010), 블루앤노트
- 이진성,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 (2022), 해군미래혁신단
- 테일러 프레이블, "중국의 영토분쟁 : 타협과 무력충돌의 매커니즘" (2021), 김앤김 북스
- 김덕기,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의 해양 팽창과 반 접근", 지역거부 능력 강화 동향에 관한 소고, 2023, pp.6(2), ~
- 김동욱,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 방안", 영토해양연구, 3 (2012)
- 김학준, "중국이 수행하는 정보작전과 우리의 대응방향", 합동군사연구, (28) (2018)
- 해적 피해방지를 위한 법률정비방안, "목진용",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 (2010)
- 배학영, "중국 해양세력의 서해상 활동증가와 우리의 대응 방향", 국방연구, 63(3) (2020)
- 오동건,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의 제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STRATEGY 21, 21(2)통권 : 44 (2018)
- 중국 ‘해경법(海警法)’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유현정", ~, pp.이슈브리프, 통권245호 (2021)
- 이면우, "주변국의 그레이존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 복합해양 지전략의 관점에서", 해양안보, 1(1) (2020)
- 이신화,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중 패권전쟁과 회색지대갈등 : 한국 해군·해경의 대응전략", 해양안보, 1(1) (2020)
- 정진근, "해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한국해양안보논총, 1(1) (2018)
- 최희식,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분쟁", 아시아 리뷰, 3(2) (2013)
- 황원준, "회색지대의 현상타파 전략 :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 한국군사학논집, 77(2) (2021)
- KIDA, "센카쿠", 댜오위다오 분쟁, 2020
- 김예슬,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 : 중국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사례연구", 박사, pp.2020
- Bateman, Sam, "CUES and Coast Guards", East Asia Forum, ~ (2016)
- Luo, Shuxian, "China’s Matitime Militia and Fishing Fleets: A Primer for Operational Staffs and Tactical Leaders", Militaty review (2021)
- Erickson, Andrew S.,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2019), Naval Instotute Press
- Erickson, Andrew S., "China’s Daring Vanguard; Introducing Sanya City’s Maritime Militi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 (2015)
- Antonio Cassess, "신판 국제법" (1999), 국제해양법학회
-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Michael Green", CSIS, ~ (2017)
- Micheal J.,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2015), The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
- 구현모, "쿼드가 활동 막겠다고 한 중국 ‘해상민병대’의 정체는", 세계일보, ~ (2020)
- 김규환, "남중국해 주변국 겁박하는 중국 해상민병대", 서울신문, ~ (2021)
- 문병기, "쿼드, 인도-태평양 中 활동 실시간 감시... ‘해상 中 포위망’ 구축", 동아일보, ~ (2022)
- 문준호, "한·중 잠정수역서 ‘중국 석유 시추 설비’ 발견", SBS 뉴스, ~ (2022)
- 신경진, "미, IPEF·쿼드로 ‘포위망’ 좁히자... 중 남태평양 공략으로 맞불", 중앙일보, ~ (2022)
- 유용원, "어선이 아니었다... 서해 위협하는 30만 中 해상민병대", 조선일보, ~ (2020)
- "중국 해상민병과 남중국해 회색지대 전략"[URL]
- 한창만, "일 센카쿠 국유화 2년... 긴장 속 돌파구 찾기", 한국일보, ~ (2014)
- "China’s Maritime Militia"[URL]
- ANI, "Blinken backs Philippines as hundreds of China vessels crowd disputed reef", BusinessStandard, ~ (2021)
- "South China Sea dispute: Huge Chinese ‘fishing fleet’ alarms Philippines" (2021)[URL]
- CNN, "Illegal structures found on reefs where chinese boats gathered, says the Philippines", ~ (2024)
- "South Korea Sees Frictions With China’s Maritime Militia; What’s Next?"[URL]
- "Joint Vision for 21st Century United States-Philippines Partnership"[URL]
- "The New ‘Normal’ in the East China Sea"[URL]
- "The New ‘Normal’ in the East China Sea"[URL]
- "Tanmen maritime militia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