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환경이 OFDI에 미치는 영향: 신뢰삼각모형 기반의 CPTPP 국가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on OFDI: Focusing on CPTPP and Trust Triang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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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보의 비대칭과 기회주의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에 일정한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삼각모형을 적용하여 제도적 환경을 법제도 환경, 시장제도 환경, 문화제도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2005년부터 2019년까지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참가한 10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에서OFDI(Outward FDI)를 수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실증분석의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유치국의 유리한 제도적 환경이 한국의 OFDI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시장제도 환경의 경우, 경제적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이 OFDI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제도 환경의 경우,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이 OFDI에 더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적 환경이 OFDI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증한 결과, 세 가지 제도적 환경 중에서 상호 보완적인 효과 및 촉진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끝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여부의 조절효과를 고찰한 결과, FTA 체결여부는 시장제도 및 문화제도에서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반면 법적제도와OFDI 사이에는 FTA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FDI 이론 및 어떤 국가의전반적인 OFDI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We have often observe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risks that stem from information asymmetry and opportunism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order to offset the risk, we need trust among concerned parties, and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this study, the trust triangular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ree aspects: the legal, the market, and the cultural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additio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10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PTPP) from 2005 to 2019, based on data from Outward FDI (OFDI) in Korea.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avorabl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host country has a positive effect on Korea's OFDI. Second, the impacts of market institutional environments are larger to developing economies than advanced countries. In contrast, legal institutional environments heavily affect advanced countries more than developing economies. Third, as a result of additionally verifying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n OFDI,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complementary and facilitating effects among the three institutional environments. Finally, the presence of FTA moder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ket and cultural institutions, whereas it does not moderate the associations between legal institutions and inward FDI.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DI theory and strategies for O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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