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내의 사회적 배제: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사례 연구
Social Exclusion in Public Sector: A Qualitative Case Study of Employees of Special Post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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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내의 사회적 배제의 사례로 별정우체국 직원들이 경험하는 고용상의 불이익이 어떠한 것인가를 탐구하였다. 별정우체국(이하 별정국)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청사, 시설 등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우편, 금융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우체국이다. 별정국장은 공무수탁사인의 신분이며,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별정국직원이라는 별도의 정규직 신분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우체국(이하 일반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무원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별정국사무직 직원들의 고용형태와 법적지위, 그리고 업무경험을 토대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이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별정국직원 23명이 참여한 네 차례의 초점집단인터뷰와 여섯 차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는 어떠한 것인지를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탐색하였고, 이러한 배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별정국직원들은 임금과 사회보장수준, 업무내용, 직장 내 인간 관계, 그리고 근무환경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첫째, 별정국직원들은 일반국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이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경력대비 보수와 연금이 적다. 둘째, 별정국직원의 복무규정은 공무원법에 준하지만, 만약 근무지 별정국이 폐지되면 직원은 당연 퇴직하게 되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지위에 있으며, 동시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셋째, 별정국 직원들은 공공부문의 정규직에서 통상적으로 보장되는 복지들에서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별정국이 설치된 이후 제도적, 학술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별정국직원들의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인 노동시장 담론으로 이들이 겪는 배제의 현상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pecial post offices are private establishments providing public postal services. A postmaster or postmistress of a special post office is a private person entrusted with public postal services, and his or her employees are permanent full-time regular workers. When the government had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1960s, establishment of special post offices were promoted, and 843 branches were founded in South Korea as a result. In 2018, approximately 730 branches are providing postal services mostly in rural areas. By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his research explores divers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that employees of special post offices are experiencing: salaries, levels of social security, and other employment benefits. The researchers have conducted 4 focus group interviews and 6 in-depth interviews with 23 people working in special post offices.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level of their salaries and expected pension income is lower than those of public officials doing identical postal services. In addition, they are facing instability of employment although their legal status is a regular worker, and they are substantially excluded from employment benefits such as autonomy at work, using leaves, and decent working environment enjoyed by the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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