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장 배제에 관한 연구: 초·중·고등학교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Women School Sweeper’ Uneven Working Condition and Exclusion Experience i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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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8년 9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지위를 얻은 A시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경험을 분석해, 공무직 전환이 저임금과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첫째, 교육공무직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보다 열악했으며, 단시간 노동으로 인한 소득불안정과 노동강도 강화가 심각하다. 둘째, 학교 간 차이를 고려치 않은 1교1인 배치 규정은 청소노동자의 노동량이 학교에 따라 몇 배나 차이가 나게 만들어 일부 청소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셋째, ‘방학 중 비근무’ 방침은 청소노동자가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게 해 소득불안정을 심화한다. 마지막으로 1교1인 배치원칙 하에 청소노동자들은 혼자서 고립되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한 평가조차 불가능한 총체적 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공무직 중에서도 청소노동자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 ‘1교1인 배치’ 규정과 ‘방학 중 비근무’ 방침은 노동현장의 현실에 둔감한 행정편의주의로 청소노동자를 고립시킨다. 이와 같은 발견은 소수성과 고립성이 청소노동자가 저학력 중고령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교차적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주변부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형식적 고용안정성의 확보만으로 부족하다. 생활 가능한 임금 및 차별과 불평등 시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나아가 고립과 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집합적 목소리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working condition and exclusion experience of women school sweeper at public schools in Busan, which became “unlimited contract workers (Gyoyukgongmujik)” in September 2018. We fin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chool sweeper and low pay didn’t change although their job security improved by labor contract transfer. Especially “One School–One Person” rule and “no work during vacation” policy have the effect of isolating school sweeper from the work place and reducing their income whereas the education authorities saves labor costs. Under such a condition women school sweeper were treated like a ghost which their presence and labor were not recogni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periphery workers, not only job security, but also living wage and effort to correct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At the same time, it implies that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in the dead-end jobs requires collective voice and social recognition to overcome isolation and “making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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