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약체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Postwar Japanese Labor Movement and the Debate on the We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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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약체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약체화는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자본과 국가 일방의 이익이 관철되는 ‘과대대표(반면에 노동의 ‘과소대표’)’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정치⋅사회적 힘의 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민주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이 논문은 한국 노동운동의 취약함과 그것의 개선 방안을 비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약체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historical process of postwar japan labor movement and the debate on the weakening. The Weakening of the labor movement poses the problem of ‘overrepresentation(in contrast to ‘underrepresentation’ of labor)’ in which the interest of capital and the state are carried over in the main policy making process. This is factor limiting democracy by distor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social forces. In Korea,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us of labor is very weak, even after 30years of democratization, to the point of saying ‘democracy without labor’. In light of this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weakening of the labor movement in postwar japan as a basic work to illuminate the weakness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and its improvement pla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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