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동정책 및 노동운동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Labor Policy and Movement in Kore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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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노동운동은 급격한 팽창과 함께 정치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을 수행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모두 미군정의경험과 함께 관료기구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수립하고 노동세력을 경제성장을 위해 동원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조직노동세력에 대한 통제 혹은 억압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노동세력에 대한 통제정책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억압정책이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조직노동자 세력의 확대와 조직화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고, 결국 양국의 노동자 세력의 이익대표체계 구축에 차이를 가져왔다. 일본의 경우 노동세력은자신들의 이익대표체계를 구축한 반면, 한국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다. 이익대표체계의 유무는 노동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운동의 초기 조건이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 전개된 노동정책의 차이로노동운동 전개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심화로 인해 일본에서는 노사정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제도화된 반면, 한국에서는 노사정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Abstract
This paper has a research question about functions of interest representative system at labor policy domain. For solving this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analyzed ab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labor policy and Japanese labor policy. Two countries had some similarities of initial conditions, e.g. repressive labor policy, explosive and radical labor movement. But there were much difference at interest representative system of organized labor unions during the economic growth. This paper's potential conclusion is that an institutionalized interest representative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to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labor, business and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