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기구 분석: 시ㆍ도교육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Committee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ocused on Local Education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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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주민참여기구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일반 운영현황, 주민의견수렴 분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견수렴시 주민접근성 부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전문성 부족, 분과위원회 운영의 미흡, 주민참여의견의 반영도 및 반영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대상 교육의 증가와 함께, 상시학습ㆍ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보급,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도 인식을 위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analyze participation committee and process on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venteen local education offices and to investigate improvement ways. To purpose research goal, it was analyzed operational condition, collecting suggestion and participation committee on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o invigorat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local education office reinforces the efforts and campaign to raise for real time accessability of residents. Furthermore, local education office makes efforts to heighten speciality of participation committee members and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committe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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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보고서, "각 시ㆍ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