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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김종갑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Inje Institute of Democracy and Autonomy)|2021.06|비교민주주의연구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제17권 제1호|pp. 33-61|DOI 10.34164/injede.2021.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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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Sainte-Laguë method준연동형국회의원 선거제도Parliamentary Election System연동형Mixed Member ProportionalMixed Member Majoritarian병립형상쇄셍뜨-라귀식민주적의석배분방식Hybrid Mixed Member ProportionalDemocratic seat allocation method

초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urrent hybrid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is not a mixed method of MMP and MMM (Mixed Member Majoritarian) due to the neutralization of the offset function, but is only a form that dual connected MMM. Due to a malfunction of seat compensation, the hybrid MMP is not a mixed system of MMP and MMM, but is only a dual MMM type. Here, the appearance of the satellite party deepened the disproportionality o f the hybrid MMP and resulted in the reinforcement of the two-party system.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MMP system, the regulation of the so-called adjustment seats should be deleted, and the MMP distribution should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MMM distribution. The Hair formula used to distribute proportional seats needs to be changed to the Sainte-Laguë formula for the proportional effect and convenience of sea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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