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Public Attitudes Toward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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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비교정치적 차원에서도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어느 정도로 표현의 자유 확대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시민들의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호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과반이 훨씬 넘는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홍보물과 소품 사용을 찬성하고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통해, 자유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표현의 자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으며, 당파적 입장이 두드러진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념과 선거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is one of essential constitutional rights in democratic countries. However, the current Korean election law has been criticized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not only in the aspect of jurisprudence but also comparative politics. In spite of this criticism, there has been no study that surveys and analyzes public attitudes toward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in South Korea. This study conducted a public opinion survey to analyze Korean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current election law. The results show that an overwhelming majority of Koreans support for the idea that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should be enlarged and citizens are allowed to use election campaign badges and stickers to express their political support. Furthermore, those who are more liberal are more likely to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and political ideology and perception of electoral integrity affect the attitudes toward advertisements of election campaign that show partisan 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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