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The Prospect of the Reintegration of Segmented Family Policy : With the Convergence of Community and Individ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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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가족 정책의 분절성을 밝혀냄으로써 가족 정책의 재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을 띤다. 가족 정책의 분절성은 1) 상상적 가족공동체와 가족 과잉 책임제 2) 자유주의에 대한 선택적 해석에 의한 가족 정책 개입 최소화와 시장화 3) 산업화 정책의 배후지로서 자의적인 동원과 배제 4) 여론에 민감한 반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되었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은 원자화된 개인화의 현실을 상상적 가족공동체로 과잉위임하는 도피구조를 용인한다. 가족 정책의 재통합을 위해서는 젠더차원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돌봄역량을 증대하는 것,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이 전제조건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의 결합에 도전해 왔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은 생활 밀착형, 상호관계 지향형, 공사영역의 경계 넘기,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 여성 인권, 아동권의 개념 구성이라는 점에서 가족 정책 재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searched the possibility of reintegration of family policy which has been segmented. The segmentation of family policy has been aggravated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1) artificial family community and overburdened family responsibility 2) privatization and market orientation of family burden with arbitrary interpretation of liberalism 3)the contradictory intervention of industrial policy 4) responsive policy orientation sensitive to appeal and petition. The segmented structure has allowed the isolated individualization with an excuse of artificial family undertakings. The challenges of gender structure and global standardization of women’s right could be the precondition for the reintegration of family policy with strengthening the societal caring capacity. Family policy within MOGEF(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opened the possibility of reintegration of family policy through the qualitative approaches towards the penetration into everyday life world, interactive relationship building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nsitization on the diversity and inclusiveness, conceptualization of women and children’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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