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Historical Origi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Korea-Japan Trade Conflict : Korea-Japan History Issues, Japan's Trade Regulations, and Korea's Choice in ‘the Age without U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ature of the crisis in Japan's 2019 export regulations to South Korea in terms of history, economy and security. This conflict is because the Korea-Japan’s past history issues have expanded to trade regulations, which has deep implications for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First, by briefly examining how Japanese colonial rule and Korean claim rights were dealt with during 1965 Korea-Japan Talks, I would like to explain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issues that are causing serious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Seco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by Japanese imperialism. Third,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s that are implicated in Japan's trade restrictions on Korea. Since Japan's trade regulation was done with US approval, I think that fundamental change has also begun in Korea-US relations. It stems from the neo-isolationism,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the role of sheriff in the world system, in full swing in the Trump government. As a result, Korea needs to consider a security and economic alternatives to ‘the Age without the US’ carefully.
참고문헌 (52)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 (2005)
- , 2012
- "> 종합법률정보 판례)"[URL]
-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2015), 외교부[URL]
- "위안부 TF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2017)[URL]
- ")", 헌법재판소[URL]
-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 (1996)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 NGO Shadow Report to CEDAW on Japan The “Comfort Women” Issu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 (2009)
- 김기선, "한일회담 반대운동" (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영수,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회담「기본관계조약」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4), pp.113~132 (2008), 한국정치학회[DOI]
- 김현수,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재일조선인운동을 중심으로" (2016), 선인
-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 동북아역사논총, (22), pp.37~71 (2008),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pp.KIEP 기초자료19-11 (2019)
- 박광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동북아－중미관계와 한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5(1), pp.139~159 (2017), 대한정치학회[DOI]
- 박제훈, "신고립주의와 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일고찰 – 북핵 위기 해법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24(2), pp.67~88 (2017), 한국비교경제학회[DOI]
- 박진희, "한일회담" (2008), 선인
- 문흥호,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가 그 시발점 전환기 중･미관계 변화 가속화 예상", Chindia plus (2016), 포스코경영연구원
- 송정현, "한일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의 대안 모색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 간 양면성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66), pp.213~226 (2019), 한국일본근대학회[DOI]
- 애덤 투즈(Adam Tooze), "붕괴: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019), 아카넷
- 오타 오사무(太田修), "한일청구권협정 ‘해결 완료’론 비판", 역사비평, (129) (2019)
- '위안부 합의' 검토보고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태규", 관훈클럽, 601~ (2019)
-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寿), "의제로 본 한일회담" (2010), 선인
- 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1995), 한송
-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2008-2013" (2015), 알에이치코리아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1996),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오, "한일회담과 반대운동: 1951-1965년" (2011), 파라북스
- 장박진, "미완의 청산: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 (2014), 역사공간
- 장박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2009), 논형
- 장혜원, "2015 ‘위안부합의’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이화젠더법학, 10(2), pp.45~75 (2018), 젠더법학연구소[DOI]
- 정재정, "한일회담. 한일협정 그 후의 한일관계" (2015), 동북아역사재단
-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20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즈그비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전략적 비전" (2016), 아산정책연구원
- 최희식, "한일협정 연구–회고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pp.223~241 (2016), 동북아역사재단[DOI]
- 피터 자이한(Pteter Zeihan),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다가오는 무질서의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살아남을 것인가" (2018), 김앤김북스
- 피터 자이한(Pteter Zeihan), "셰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 (2019), 김앤김북스
- 현무암(玄武岩),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과 한미일 의사 동맹 관계", 황해문화, (83) (2014)
- "外務省の会談議事録に残された同氏と韓国側代表との応酬（要旨)", 朝日新聞, ~ (1953)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상대로 강제집행 돌입", 한겨레, ~ (2019)
- "한국, 워싱턴에 사람 보내지 말고 日에 보내라", 조선일보, ~ (2019)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韓,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 양립 가능한 묘안 제시해야", 뉴스핌, ~ (2019)
- 모종린, "적성국에 썼던 수출통제를 이웃에 쓰는 시대", 조선일보, ~ (2019)
- 신성철, "日보복 1년만 견디자고?… 과학장인 키워낼 시스템 새로 짜야", 조선일보, ~ (2019)
- "미래 IT 주도권 한국에 넘어간다 日의 견제, 美의 계산 맞아떨어져", 조선일보, ~ (2019)
- "미중 경제전쟁이 더 크고 심각한 사태다", 조선일보, ~ (2019)
- "G7, 회의前 공동성명 포기…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조선일보, ~ (2019)
- "미, 문정부 찍어 작심 비판, 한 빠진 신애치슨 라인 우려된다", 조선일보, ~ (2019)
- "10대 제조기업, 미일중에 부품, 소재 32% 의존", 조선일보, ~ (2019)
- "공동선언 없이 약식 성명만 내고 끝낸 G7정상회의", 세계일보, ~ (2019)
- "이병천 칼럼: 한일갈등, 흔들림 없는 경제의 새 길 찾기", 한겨레, ~ (2019)
- "다시 찾아온 ‘불신의 시대’", 한겨레, ~ (2019)
- 빅터 차, "중국으로 기우는 한국의 저울", 조선일보, ~ (2019)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그래도 한일 안보협력은 중요하다", 서울신문,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