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민주주의의 『인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 방안 연구
A study on overcom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the self-governing power of people in the autonomous democrac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began with the thought of finding ways to compensate for and overcome the various flaws and problems faced by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I wanted to comprehensively define the various ways of democracy in which the people, who are sovereigns, become the main agents of politics, as autonomous democracy, and to find ways to supplement and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research. Here we summarize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emocracy through the pursuit of the theory and ideology of the people's self-politic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Therefore, I based on the concept of democratic autonomy of David Held, but emphasized the concept of" autonomy" as direct politics of the people who lacked it. In the above four autonomous democracies, the author defined a the level of people's control as people's autonomy. By comparing each autonomous democracy on the level of people's control, we will seek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combining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utonomous democracy.
참고문헌 (30)
- 김동춘,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1997), 창작과 비평사
- 김영래,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와 시민정치의 성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 민주주의 강의 3 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 (2009)
- 박근영, "지역민주주의(Local Democracy)시대로의 전환", Issue &Review on Democracy, (13) (2017),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박혁, "의지의 정치에서 의견의 정치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의지의 정치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 정치사상연구, 18(1), pp.155~184 (2012), 한국정치사상학회[DOI]
- 이동수,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마넹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과사회 NGO, 3(1) (2005)
- 임혁백,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한국정치학회보, 43(4), pp.27~49 (2009), 한국정치학회[DOI]
- 정원규, "민주주의 두 얼굴 :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10), pp.281~328 (2005),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정해구, "민주주의 강의 4"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 주성수, "특집: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풀뿌리 민주주의의이론적 기초: 대의 대 직접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NGO, 3(2) (2005),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주성수, "직접 민주주의" (2009), 아르케
- 그레, 마리옹, "뽀르뚜알레그리,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 (2005), 박종철 출판사
- Dahl, R. A., "민주주의" (2009)
- 루소, 장자크, "사회계약론" (2018), 후마니타스(주)
- Macpherson, C. B.,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은 있는가" (1982), 범우사
- 곽준혁,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4), 후마니타스
- 서병훈, "대의정부론" (2012), 아카넷
- Barber, B., "강한 민주주의: 새 시대를 위한 참여적 정치" (1984), 인간사랑
- 박동천,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2004), 한길사
- Pateman, C., "참여민주주의" (2010), 창작과 비평사
- Fishkin, J., "민주주의와 공론 조사" (200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Held, D., "민주주의의 모델들" (2010), 후마니타스
- Dahl. R. A., "On Democracy" (1998), Yale University Press
- Kaufman, M., "Community power,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Life" (1975), Zed Books
- Macpherson C.B., "The Life and Times of Liberal Democracy" (1977),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 J. S., "Consideration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5), Oxford University Press
- Offe, C., "Political Theory Today" (1991), Polity
- Pateman, Carole, "Participation and Democracy Theory"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ward, M., "Democracy: Polity" (2003)
- Schumpeter, J., "Capitalism, Socailism and Democracy" (1947),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