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
Prospects for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fter COVID-19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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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bring, and draw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emerging security. The emerging security theory, which contrasts with traditional security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will need to be redefined to match the post corona era.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post corona er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ill have a deglobalization and deepening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ompetition for system superiority, self-prosperity, risk of flooding of nationalism, and a desi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it was an opportunity to re-recognize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through the response of a new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and a new security threat, Korea is faced with new threats and opportunities. Korea should actively and preemptively accept the change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preparation for the post corona era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turn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참고문헌 (31)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8), 국방부
- 김상배, "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50(1), pp.75~104 (2016), 한국정치학회[DOI]
- 김윤종,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전격 선언 배경은?", 동아일보, ~ (2020)
- 김호홍, "바이러스와 신안보 협력", 국민일보, ~ (2020)
- 한‧중 미세먼지 갈등의 신안보적 함의와 정책 고려사항, "김호홍", INSS, 1~25, pp.INSS 전략보고 71호 (2020)
- 류지복,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코로나19 발원지로 우한연구소지목", 연합뉴스, ~ (2020)
- 마이클 그린, "코로나19가 바꾸는 세계 정치 지형", 중앙일보, ~ (2020)
- 박병광,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7(1), pp.115~143 (2014),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박병광", INSS, 1~18, pp.INSS 전략보고 67호 (2020)
-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국가안보의 과제, "박영준", RINSA, 1~4, pp.RINSA 안보현안분석 Vol. 165 (2020)
- 박재완, "COVID-19 사태와 국가안보", 월간자유, 24~33 (2020)
- ASAN 국제정세전망 2020; 신 지정학(Neo Geopolitics),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 (2019)
- 윤석준, "COVID-19와 지정학의 변화", 月刊 KIMA, 26, pp.2~9 (2020)
-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인간안보 개념의 변화와 국제기구의 역할, "이수훈", NASA, 1~7 (2020)
- 코로나19로 ‘증오범죄‧인종주의 공격’ 증가, "이영섭", 1~20 (2020)
- 이정은, "트럼프, 결구 WHO ‘돈줄’ 끊었다…분담금 집행 전격 중단", dongA.com, ~ (2020)
-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전봉근", IFANS, 1~24, pp.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08 (2020)
-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pp.25~49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일성, "신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지역통합방위체계 발전 방안: 폴란드 지역방위군 설립 추진과 시사점", 지역과 세계, 43(3), pp.69~91 (2019), 사회과학연구소[DOI]
- 존 J. 미어셰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패권경쟁의 시대" (2017), 김앤김북스
- 코로나19를 통해 본 ‘新안보’와 국제질서, "차두현", 1~19, pp.issue BRIEF 2020-10 (2020)
- 코나스,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신안보 위협", 코나스, ~ (2020)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COVID-19 팬데믹 도래와 세계의 변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KIMA News Letter), 1~3 (2020)
- 한스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1" (2014), 김영사
- 황진환, "新 국가안보론" (2015), 박영사
- Bojan Pancevski, "EU Plans to Ban Entry at Its Borders, but Barriers Rise Within Bloc", Wall Street Journal (2020)
- Buzan, Barry,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1991), Lynne Rinner Publishers
- Derek S. Reverun, "Health Security, Human Security in a Borderless World" (2011), Westview Press
- Kurt Campbell, "The Coronavirus Could Reshape Global Order. China is Maneuvering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as the United States Falters", Foreign Affairs, 99(2), pp.1~24 (2020)
- Paris, Roland,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26(2), pp.1~20 (2001)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1994),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