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담론과 새로운 국가모델에 관한 시론
A Basic Analysis on the Welfare State discourse and the New St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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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국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그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라는 것을 상정한 상태로 논의를 하고 있거나 한국의 목표가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성격 논쟁 등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의 복지국가로 수렴 되어지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여러 제한된 시스템 속에서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또, 한국의 복지 철학과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본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론을 비판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모델이 복지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전된 미래 모델에도 있다는 것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먼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이용하여 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을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성공 요인을 다섯 가지로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정치구조를 비교한 후 한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에 따른 저해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새로운 국가모델로 공진 국가, 생태 국가, 혁신국가, 소강 국가, 지식 국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한국의 프레임 속 복지가 과연 완벽한 복지 시스템인가를 생각해보고,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복지국가 이외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해 본 시론적 성격의 논문이다.
Abstract
In Korea, since 2000, discussions and studies on the domestic welfare state are actively underway. Most of the research topics are about what the conditions are for Korea to become a welfare state and what its strategy is. However, many studies are already discussing Korea as a welfare state, or under the premise that its goal is to become a welfare state in Europe. In other words, it shows the conclusion that most of the studies, such as debates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converge to European welfare states. However, can the European welfare state model be a reasonable alternative in Korea's many limited systems? Also, is it possible to apply Europe's welfare state model based on Korea's welfare philosophy and political system? raise a question called. This paper first explained the European welfare state model using Asping Anderson's “classification of welfare state types” and discussed the success factors of the welfare state in five ways. In addition, after comparing the political structures of Korea and Europe, the limitations of the welfare state that Korea aims for were examined, and the co-evolutionary state, ecological state, innovative state, well-off state, and knowledge state were suggested as new state models. In conclusion, this paper is a basic nature of thinking about whether welfare in Korea's frame is a perfect welfare system and presenting a new state model other than welfare stat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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