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 국가 모델
The Model of Korea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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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분석하여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산업화와 자본화 과정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노사갈등, 경제공황, 독과점 등 각종 사회문제들은 시장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장원리로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었고 복지국가와 행정국가가 되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요구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계통의 이념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중요시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본가 시민사회에서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지적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높은 조세부담률이 요건으로 지적되었다.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3가지 조건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검토하면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추진할만한 이념정당의 출현가능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높은 조세부담률을 수용할만한 국민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원시민사회로 이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노사정 대타협의 가능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파정당에 의해서 복지국가정책이 추진되었고, 정부신뢰수준이 증진된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된다면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Korean welfare state by analyz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social condi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and capitalization, western welfare state was established. Market system has created problems such a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conomic crisis, as a monopoly. These problems were difficult to solve by market principles. So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deal with these issues. Eventually it became a welfare state and administrative state. To be welfare state, politically social democracy, high economic growth, pluralistic civil society was desperate. While there is currently a lot of controversy over Korean welfare state, the potential of social democratic party in Korea is very low. Also it is difficult to achieve pluralistic civil society and high tax burden. If it continues to promote welfare policy by right wing part. if the government's credibility increased, above all, if the development of pluralistic civil society progress, the possibility of Korean welfare state it will go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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