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 : 소통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Citizen’s Self-development : Focusing o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Democracy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itizen’s self-developmen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Iris Young’s communicative democracy. According to Young, communicative democracy is a democracy in which the perspectives of the socially marginalized citizens are not excluded in the process of public decision-making and communication. It purposes to show how democratic communication affects the self-development of socially marginalized citizens in light of communicative democracy, and as an example, how democratic communication leads the self-development of participants in the Sewol ferry movement. For this purpose, the paper aims to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substantive democracy theory by enabling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democratic subjects and their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end, while existing democracy focuses on periodic elections and limited to understanding the way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Ultimately, while existing democracy only understands the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method centered on periodic elections, this paper intends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meaning of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citizen’s self-development through communicative democracy.

참고문헌 (32)

  1. 강원택, "2014년 지방선거 분석" (2015), 나남
  2. 강태수, "세월호 ‘노란 리본’과 일베의 ‘폭식 투쟁’: 공감과 혐오의 전형성과 그 비전형적 생활세계", 문화와 사회, 27(3), pp.183~238 (2019), 한국문화사회학회[DOI]
  3. 김상봉, "만남의 철학 : 김상봉과 고명섭의 철학 대담" (2015), 길
  4. 김왕배,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5, pp.7~59 (2017), 한국문화사회학회[DOI]
  5. 김주형, "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현대정치연구, 11(3), pp.69~104 (2018), 현대정치연구소[DOI]
  6. 김희강, "공공성, 사회집단,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4(2), pp.5~27 (2010), 한국정치학회[DOI]
  7. 남궁협,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의 역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1), pp.41~75 (2018), 한국언론정보학회[DOI]
  8. 박명림, "‘세월호 정치’의 표층과 심부: 인간, 사회, 제도", 역사비평, (110), pp.8~36 (2015), 역사문제연구소
  9. "인간 존엄의깃발을 다시 세워 참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2014)[URL]
  10. 심성은, "유럽시민발의와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통합유럽연구, 6(2), pp.59~86 (2015), 유로메나연구소
  11. 오현철,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8(2), pp.41~70 (2010), 제3섹터연구소
  12. 유해정, "정치적 애도를 통한 삶의 재건: 세월호 참사의 시민 경험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8(2), pp.181~220 (2018), 5.18연구소
  13. 이관후,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숙의, 심의, 토의라는 번역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1), pp.189~219 (2018), 현대정치연구소[DOI]
  14. 이재근,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세월호 운동을: 다시 돌아보는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시민과 세계, (26), pp.152~178 (2015)
  15. 세월호, 촛불, 그리고 공공성, "임의영", 8~9, pp.월간 공공정책 제138호 (2017)
  16.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동선" (2012), 박영사
  17. 시민민주주의의 조건, 숙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정병순", 1~25, pp.정책리포트 제311호 (2020)
  18. 정정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pp.101~124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DOI]
  19. 조희정,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32), pp.67~99 (2018), 참여연대
  20. "헌재, 박 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히라.’" (2016)[URL]
  21. 채진원, "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한국과 국제정치, 35(3), pp.123~155 (2019), 극동문제연구소[DOI]
  22. 최경희, "타운홀 미팅과 심의민주주의: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타운홀 미팅에 대한 대전지역 언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pp.1215~1242 (2015), 한국정부학회
  23. 현남숙, "다문화시대의 공론장과 의사소통 -셀라 벤하비브의 심의민주주의와 아이리스 영의 소통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2), pp.122~138 (2020), 동서사상연구소[DOI]
  24. 홍성구, "숙의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자유주의의 급진화와 정치참여 확대", 한국언론정보학보, (96), pp.140~164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DOI]
  25. Fishkin, James S.,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s"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26. Thompson, Dennis F,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and Empirical Political Scien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pp.497~520 (2008)
  27. Lafont, Cristina, "Can Democracy be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The Democratic Case for Political Uses of Mini-Publics", Daedalus, 146(3), pp.85~105 (2017)
  28. Nussbaum, Martha C, "Compassion & Terror", Daedalus, 132(1), pp.10~26 (2003)
  29. Young, Iris Marion, "차이의 정치와 정의" (1990), 모티브북
  30. Young, Iris Mario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1996), Princeton University Press
  31. Young, Iris Marion, "포용과 민주주의" (2000), 박영사
  32. Young, Iris Marion, "Activist Challenges to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Theory, 29(5), pp.670~690 (200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