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 Japan : South Korea’s 'Great Strategy'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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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평가하고, 과제와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외교 안보 환경과 유산은 그 어떤 지난 정부의 그것보다도부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조할만한 지난정권의 경험은 극히 적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한일관계에서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한국에게 일본은 식민지 유제 극복, 동아시아 휴전체제 해체, 미래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삼중의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대상이자 지렛대이자 동반자이다. 이를 전제로 생각하면 한국의 대일외교는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불투명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여 ‘동반자’ 관계를확대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고하는 복합전략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미중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에 일본을 활용하는 큰 그림으로 일본에 접근할 필요가있다.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위안부 문제는 ‘국내조치 플러스 출구전략’으로 해결을 도모하며, 한일간에 출구전략을 위한 로드맵을공유한다. 둘째, 위안부 문제에서 출구전략을 공유하면서 ‘한일 볼란테 외교’ 를 통한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셋째, 한일관계를 매개로 하여,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동기화, 핵심삼각형과 배경삼각형의 동기화,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동기화 등 ‘세 가지 동기화’를 시도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Moon Jae-in government’s initial policy toward Japan, to suggest tasks and directions, and to propose specific strategies and policies. The diplomatic/security environment and heritage that Moon Jae-in has inherited is more negative than that of any previous government. Therefore, the experience of the last regime that can be referred to in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is very small, and Moon Jae-in government has the task of achieving a breakthrough with new imagination. With this situation in mind, I would like to argue that a new breakthrough in Korean diplomacy can be prepared in the realm of Korea-Japan relationship. To Korea, Japan is a target, a leverage, and a companion for achieving the triple national goal of overcoming remaining problems originated in the colonial period, for dismantling the East Asian cease-fire system stemmed from the Korean War, and for responding to future threats. Based on this premise, Korea’s diplomacy toward Japan should be a complex strategy to resolve ‘historical problems’ and to expand partnership in response to opaque East Asian situation and to enhance future–oriented cooper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approach Japan with a big picture that utilizes Japan as a leverage of ‘grand strategy’ for realiz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freezing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while coordinating US-China confrontation. As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ree specific policies. First, the ‘comfort women’ issue should be resolved by ‘domestic action plus exit strategy’ and the road map for exit strategy should be shared by South Korea and Japan. Second, sharing the road map,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Longitudinal Asia Initiative’ through ‘South Korea-Japan Double Volante Diplomacy’. Third, South Korea should try to develop ‘Triple Synchronization Strategy’ through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 such as synchroniz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nchronization of core triangle (consist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and background triangle (consists of USA, China, and Russia), and synchronization of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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