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형 사회보장제도 재구축을 위한 담론
A study on discourse for reconstruct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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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보장목적별 접근방안으로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유지하되, 아동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정개편 및 기초연금제도를 확대수정한 기본생활보장연금제도(가칭)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기별 접근방안으로 경제활동준비기에는 아동보험제도(가칭) 신설과 아동수당제도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며, 경제활동휴지기에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수정개편한 직업과 직종의 유무에 상관없는 정액제 기본생활연금제도(가칭)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통합한 직종에 구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률제 생활안정연금제도(가칭)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opose ways to improve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future, amid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 Kore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ought that the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approach by purpose of guarantee will require a basic living security pension system that maintain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but revises and reorganizes the child allowance system and the disability allowance system, and expands and revises the basic pension system. Second, in the economic activity preparation stage of the economic activity stage-specific approa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hild insurance system and revise and reorganize the child allowance system. In addition,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inactivity, it is thought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basic pension system into a flat-rate basic living pension system that is independent of occupation or job type, and a fixed-rate living stabilization pension system that integrate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nd targets all employed subscribers regardless of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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