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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 : 주한미군과 확장억제전략을 중심으로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East Asian Security Strategy and South Korea's Security : Focused on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Extended Deterrence

윤희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2023.10|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제7권 제5호|pp. 981-1019|DOI 10.22718/kga.2023.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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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Extended Deterrence핵우산Nuclear Umbrella미국 동아시아전략확장억제전략자동개입U.S. East Asian StrategyU.S. Forces in South KoreaAutomatic Involvement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evolving U.S. security strategies in East Asia, troop deployment, and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It reviews the U.S. force presence and nuclear umbrella policy in light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s. Since 1953, the US has been central to securing the Korean Peninsula, facing challenges due to alliance asymmetry, role changes, and force scale adjustments. The nuclear umbrella policy was created to counter Soviet nuclear tactics during the Cold War. It now extends to US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In April 2023, the U.S.-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was established to discuss permanent extended deterrence. The ROK-U.S. alliance and security commitments were reaffirmed through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Changes in geopolitics, including China's rise and North Korea's provocations, necessitate a careful review of U.S. troop polic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U.S.'s East Asian strategy, forces in South Korea, and extended deterrence for the futur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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