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와 증언 발굴을 통해 본 1970년대 한국정부 내 의견 존재 상황
Conflicts in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1970s through the discovery of Historical Materials and Testim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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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정부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부로 대통령의 명령 하에 전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수직적으로 움직이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학회에서도 계속 선험적으로 재생산되며 언급되어 왔다. 본고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입장에서 1970년대 한국의 대표산업인 조선공업에서의 미공개 사료와 증언을 수집하여 당시 정부내 의견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가를 연구사적으로 최초로 찾아보았다. 그 결과 유례가 없는 세계시장에서의 급속한 성장을 이룬 1970년대 조선공업 정책의 뒤에 있었던 정부의 모습은 기존의 인식과 같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체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실은 상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정부내 큰 의견대립이 상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발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비록 정치 및 사회 민주화에서는 억압된 시기이었지만 1970년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고 통일적인 수직적 행정지시 체계하에서 급속한 공업성장이 이루어졌다”는 논리구조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조선공업 사례에서 보아도 그 논리의 전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여 준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1970s has been recognized as a typical authoritarian government, which under the President's orders, the entire government moved vertically and absolutely. This content has been continuously reproduced and used a priori without factual excavation studies due to limitations of materials and methods of excavation. This paper collected the unknown materials and testimonies about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representative industry of Korea in the 1970s, and searched for the first time how the opinions of the government had existed.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what was behind the shipbuilding industrial policy in the 1970s, which supported an unprecedented rapid growth in the global market, was not a strong vertically organized policy system with the president as the peak, but rather the fact that there was a great conflict of opinions within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case shows that the logic structure that the current industrial development had been accomplished under the coherent and unified verti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1970s when even though it has been oppressed in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can not be established in the premise itself of the logic even in the case of the most successful shipbuilding industry in Korea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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