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독자노선의 제도화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im Jong-un’s Strategy to Strengthen His Power and Iinstitutionalize Independ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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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의 권략강화와 독자노선의 제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의 유훈통치와 세습정치과정, 헌법적 지위변동 추이와 ‘수령’의 지위 확보과정, 독자노선의 확립과정 등을 학술논문과 로동신문 등 관련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은의 권력은 개헌을 통해 헌법적 지위와 권한이 계속 상승되었는데 2019년 8월 새 헌법에서는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위, 권한보다 우위를 점하였다. 북한에서 ‘수령’은 최고 존엄을 가리키는 대표적 상징이며 최고수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수령으로 추대하였으며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령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사상의 영재’라고 불리었던 김정은이 ‘사상의 천재’(김정일)를 넘어 ‘사상의 창시자’(김일성)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2022년 7월 ‘새 시대 당 건설 사상이론을 제시하였고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이라는 명칭으로 당의 정식노선으로 채택되었다. 김정은의 선대영향력과 유훈통치의 탈피시도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군의 반발과 갑작스러운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다.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며 우리가 포용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독자노선 추구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Kim Jong-un's power and institutionalizing his independent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changes in Kim Jong-un's constitutional status, the process of securing the status of 'leader', and political issues through the Rodong Sinmun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Kim Jong-un's constitutional status and authority continued to increas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in the new constitution of August 2019, he took precedence over the status and authority of Kim Il-sung (President) and Kim Jong-il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Kim Jong-un was elected as the leader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and Kim Jong-un has been referred to as the leader in earnest since the end of 2022. In addition, However, Kim Jong-un's ancestral influence and attempts to break away from the rule by benefactors are still facing many challenges. INorth Korea belongs to us and the Korean people and is something we must embrace and unify.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predict and analyze the Kim Jong-un regime's pursuit of its own path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and further seek ways to approach unification.
참고문헌 (29)
- 김남진,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1995), 동방사
- 김동현, "김정은, 금강산관광 비판... 南에 의존한 선임자들 매우잘못", 연합뉴스, ~ (2019)
- 김지영, "헝가리의 작은 스탈린 : 헝가리 공산당의 라코시 우상화", 독일연구-역사·사회·문화, 49, pp.138~139 (2022)
- 로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로동신문, ~ (2019)
- 로동신문, "새 시대 5대 당건설 방향을 따라 전당 강화발전의 최전성기를열어가자", 로동신문, ~ (2022)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관한보도", 로동신문, ~ (2023)
-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통일연구원, ~ (2006)
-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 재편과 김정은의 통치구상, "안제노", INSS, ~, pp.INSS 연구보고서 10호 (2021)
- 김정은 정권 구축과정과 향후 관심 포인트, "이기동", INSS, ~, pp.INSS 전략보고 제185호 (2022)
-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 비교를 통한 김정은 통치리더십분석, "이승열", NARS, ~, pp.NARS 현안보고서 제259호 (2015)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003), 역사비평사
- 이영종,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기원과 동학,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 정병일,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2023), 좋은땅
- 조상진, "북한 3대혁명 선구자대회 폐막··· 전문가 ‘위기 극복 비전없는 퇴행적 대중동원 행사’", 미국의 소리방송(VOA), ~ (2021)
- 조한범, "태양절 105주년과 김정은식 유훈통치의 한계", 북한, (544), pp.60~65 (2017)
-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제법 정비 동향, "최은주", 14~29, pp.한반도 포커스 5 (2023)
- 한재만, "김정일-인간·사상·영도" (1994), 사회과학출판사
-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열병식 분석, "홍민", ~, pp.Online Series 22-11 (2022)
- North Korea’s Third Hereditary Succession:Determining Factors and Hidden Meanings, "Lee Seung Yeol",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 (2011)
- Jason Brown 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4), pp.595~626 (2007)
- "1972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5기제1차전원회의(1972년 12월 27일), ~ (1972)
- "1992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9기제3차전원회의(1992년 4월 9일), ~ (1992)
- "1998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10기제1차전원회의(1998년 9월 5일), ~ (1998)
- "2009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1차 전원회의(2009년 4월 9일), ~ (2009)
- "2012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5차전원회의(2012년 4월 13일), ~ (2012)
- "2016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13기제4차전원회의(2016년 6월 29일), ~ (2016)
- "2019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차전원회의(2019년 4월 11일), ~ (2019)
- "2019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14기제2차전원회의(2019년 8월 29일), ~ (2019)
- "2023년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제14기제9차전원회의(2023년 9월 26일),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