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 계승성과 독자성, 도전요인
Dynamics of the 10-years Governing Discourse under the Kim Jong-un’s Regime: Succession and Independence, and its Challeng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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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을 계승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도전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간 무수한 통치담론들의 재생산 속에서 3대세습과 사상의 계승, 통치의 독자성이라는 독재체제의 명분과 실리가 ‘인민담론’의 변형을 통해 어떻게 유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정권에서 통치담론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선 명제・후 이론정립을 통해 구축된다. 둘째, 2018 년 이전까지 통치담론들은 선대정권에 대한 계승성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차별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변형・재생산되기 시작한다. 셋째, 집권 10년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선대지도자들의 최고지위를 모두 소환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체제로의질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선대지도자들과의 동등한 지위획득(2021), 김정은 혁명사상의 이론화(2021), 선대수령을 넘어선 최고지도자의 위상 공식화(2022), 당조직・활동・통제방식 개편(2022) 등이다. 넷째, 이를 위해 사상제일주의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상의 통합, 주민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은 현재 ‘복종형 사회’에서 ‘지능형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북한사회변동의 핵심요인에 근거한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도전요인은 사상의 독재에 반하는 집단주의 일상화의 오류, 지능형사회의 충돌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10-years governing discourse under the Kim Jong-un's regime in terms of succession and independence, and analyzes the challenges. The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cause and practicality of the dictatorship of the three generations of hereditary, the succession of ideology, and the identity during the 10 years of Kim Jong-un's regime are being induc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People's Discours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Kim Jong-un regime, the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the discourse of governance is established through a first-proposition, post-theoretical establishment. Second, if governance discourse was used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in terms of succession to the previous government before 2018, it has since been strategically transformed and reproduced in terms of differentiation and independence. Third, starting in the 10th year of his reign, Kim Jong-un is accelerating his run toward a new monopoly system by summoning all the highest positions of his predecessors (2021), theorizing Kim Jong-un's revolutionary ideas(2021), formulating the top of the leaders beyond his predecessor(2022), and reorganizing party’s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control methods(2022), etc. Fourth, for this purpose, ideological firstism is emerging, and the integration of new ideas and the integration of residents is emphasized. Fifth, under the Kim Jong-un regime, the continuous reproduction of the discourse on governance is based on the core factors of North Korean social change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submissive society to the intelligent society. Therefore, the challenge factor in the discourse of government is the error of collectivism's everydayization and the clash of an intelligent society against the dictatorship of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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