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선거인단의 풀뿌리민주주의 참여사례연구
The Case Study of Grassroots Democracy Participation by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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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풀뿌리 참여 정치 사례로 과천의 시민활동가들이 과천시민선거인단을 조직하고 참여한 과정과 경험을 탐구한다. 연구자는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시민선거인단의 참여경험과 지역 정치의 맥락을 분석했다. 과천의 시민운동은 90년대 초 지방자치제 부활기에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지향의 시민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공론장의 적극적 행위자로 활약하며 지역의 행정과 정치에 분노하고 직접 제도정치의 주체가 되고자 했다. 이후 운동과 제도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급진적 참여를 통해 시민선거인단을 결성했다. 시민선거인단은 1차 시기에 2명의 시의원을 배출했으나 2, 3차 시기에는 실패한다. 도시 환경 변화와 공동체 담론의 약화, 시민사회 실천 영향력 상실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일정한 한계도 드러냈지만, 과천시민선거인단의 경험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 열망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정치에서 풀뿌리 공론장 활성화의 중요성, 사회권 확보가 정치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민주시민교육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제도적 변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s of citizen activists in Gwacheon, focusing on their involvement in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s as a grassroots political initiative.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ies, the research examines their participation and the local political context. The civic movement in Gwacheon, which began in the 1990s with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led to the formation of a group committed to democratic participation. These activists became significant players in local politics, expressing dissatisfaction with local administration and striving to influence institutional politics directly. Their efforts culmin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itizens' Electoral Colleges, which successfully elected two city council members initially but faced failures in subsequent elections. These failures are attributed to urban changes, weakened community discourse, and diminished civil society influence. Despite setbacks, the effort exemplifies local citizens’ commitment to grassroots democracy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revitalized public forums, the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nd necessary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Act and changes to political and elec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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