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Found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ocusing on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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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즉 촛불정치로 드러난 풀뿌리민주주의의 제도화 문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사회적 경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있다. 먼저 촛불 시위 이후의 정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된 과제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기존의 대의제에서 찾기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임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촛불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그 기저에 사회의 위기, 즉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경제를 현실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이론적 논제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존 지방자치제나 중앙정치에 의제에 대응하여 간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 혹은 지역으로 특화된 경제 제도, 풀뿌리가 주체가 된 경제 제도를 통해서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틀로서 사회적 경제들 가운데서도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실업과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왔고,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논의의 확산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촛불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성장해온 협동조합의 재평가, 민주적 원칙의 실행을 통해 기존 사회적 경제의 형태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으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입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ocusing on social economy which suggests an alternative to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ve faced with a crisis of legitimacy and social crisis caused by neo-liberalism and bi-polarization. This paper suggests construction of social economy as an institutional organ which embraces everyday practices of democratic process including self-reproduction, local and 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agenda. In Korean experience, the candle demonstration has raised the question of grassroots democracy pointing out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conomic unequality caused by worldwide neo-liberalism. In Korean context, while government has driven social economy as a way of solving unemployment and bi-polarization. As an result, we now see growing entities of social economy institutions. For social economy participants see it as chances to solving established system.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xt and issues of grassroots democracy and social economy in the way of combining two. It suggests that Cooperatives can be the model of combining grassroots democracy and economic equality in local base. It also points out that building public property as a foundation of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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