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함의와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lications of the In-app payment compulsory prevention law & Constitut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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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21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일 뿐, 정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및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은 이듬해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앱마켓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구글은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하기도 했고, 결국 카카오는 이내 이를 포기하고 구글 정책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 남짓 흘렀으나 산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제정 목적·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법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앱결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을 분석한 후, 인앱결제의 헌법적 쟁점을 앱마켓 사업자와 앱마켓 운영사 및 앱 개발사, 소비자 등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헌법상 경제민주화 위배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입법적 제언 등 개선 방향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2021,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so-called In-App Payment compulsory Prevention Act), which prohibits app market operators from forcing specific payment methods,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ccordingl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pected that a healthy app market ecosystem would be established, but enforcement of the law is only the starting point for a fair app market ecosystem. It showed that interest and continuous monitoring are needed including platforms, content companies, creators, and users, are centered on the government. This is because when Kakao maintained outlinks, Google refused to review KakaoTalk updates, and in the end, Kakao soon gave up and decided to follow Google's policy. In this regard, although it has been about two years since the law to prevent forced in-app payments was implemented, the industry is questioning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take a legal approach to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o prevent forced in-app payments. To execute this, we first summarize the concept and types of in-app payments and analyze regulatory trend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in-app payments are reviewed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rights and viol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Based on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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