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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Review of Regulatory Bills on Platform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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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회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강력한 규제를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법안의 특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제적 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분담금부과, 경쟁상황평가, 회계정리의무)과 언론사 유사 역할을 강조함으로 사회적 규제를 강화(모니터링의무, 공익광고의무 등)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을 겨냥한 국회의 이러한 강력한 규제시도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에 적합한 규제특성들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게 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충당을 위한 분담금을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크다. 다음으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설하여 이들에게 경쟁상황평가와 회계정리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개정안」 역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신설규제들의 흠결은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이 무용화 될 수 있다는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토 기반의 규제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플랫폼 사업의 규제를 설정할 경우 규제의 집행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국내·외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규제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내국민에게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집행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한 경쟁저해적 시장을 앞장서서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is pushing for legislation that enforces various strong regulations on platform operators, assuming that they should strengthen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bills are to apply the economic regulations of the comm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to the platform operators who are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imposing Charge, appraising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and reporting and settlement of accounts) and strengthening social regulations(monitoring obligation, public advertising obligations, etc.).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se strong regulatory initi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aimed at platforms were reasonable. In order to examine the feasibilit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latform operators were first identified, and a critical review was made as to whether regulatory characteristics appropriate for such platform services were reflected in the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values. First, the amendment that imposes a contribution to the platform operators for the provision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Next, establishing ‘a special type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imposing an obligation to appraise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and report settlement of accounts to them, does not meet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relevant system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lso, the revised bill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hich imposes monitoring obligation on platform operators, is also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minimum requirements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 shortcomings of all these new regulations are that they ignore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services that the concept of border can be dumped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In order to regulate the platform business,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should be ensured regardles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is can be said to be essential for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regulations proposed by the amendment can not be implemented by foreign operators who provide the same services to Korean nationals, and they are only applicable to domestic operators.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our congress constitutes a competitive market that is disadvantageous to ou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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