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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A Study on Regulations on Abuse of Market Domination by Mobile Platform Operators - With the Subject of Google’s In-App Payment Enforcement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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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변경을 글감으로 하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규제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인앱결제 강제 정책변경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라고 보고, 앱마켓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제한의 문제가없는지 논의하였다. 모바일 OS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선탑재시키는 행위와 관련하여, 앱마켓을 모바일 OS와 별개 상품으로 취급하고 결합제공을 통한 지배력의 전이 내지 부당한 경쟁제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고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모바일 OS와 앱마켓 서비스는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통합상품이라고 보았고, 또한 경쟁 앱마켓의 설치제한도 경쟁 앱마켓을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인지 여부와 정책변경이 위법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최초부터 고지된 인앱결제 강제는 비대칭 가격전략으로서 사업상 정당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정책이 상당한 기간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본이 회수되고 기술발전에 따라 서비스 공급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앱결제 강제의 정당성은 희석되고 결제모듈 시장에서 멀티호밍을 제한하여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한편, 시장이 형성된 후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정책변경은 부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보았다. 이는 지배력을 확보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인입결제 강제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가격과 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적 금지규제 도입은 사전규제와 같이 장래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기술혁신 경쟁이 일어나는 특성을 감안한 혁신저해 효과가 작은 법집행 수단은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임을제언한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변경을 아직 실행하지 않아 그 효과발생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방적 금지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논란이 될 수있는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행위 발생 후 사후적 규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 사전에 경쟁제한의 우려를 인정함으로써 예방적 금지로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measures to regulate the abuse of mobile platform operators ‘market power by writing about Google’s policy change for forced in-app payment. First, we discussed whether there is a problem of unfair competition restrictions in the app market market, considering that the source of power to change the policy of forced in-app payment in the app market market is Google’s dominance in the app market market. Regarding the act of a mobile OS operator pre-loading their app market, there is an opinion that treats the app market as a separate product from the mobile OS and approaches the issue of transfer of dominance through combined provision and unreasonable restriction of competi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smart-phone, mobile OS and app market service were viewed as integrated products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installation restrictions of competing app markets are measures taken with the competitive app market in mind, so that unfairness is not recognized. Next,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in-app payment, we discussed whether the enforcement of in-app payment was illegal from the beginning and whether the policy change was illegal. The forced in-app payment, which was announced from the beginning, was an asymmetric pricing strategy, and it was considered that business justification could be recognized. However, if the policy is prolonged for a considerable period, the legitimacy of in-app payment enforcement is blurred in that the investment capital can be recovered and the service supply cost can be reduced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petition is unreasonable by restricting multi-homing in the payment module market. On the other hand,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with respect to the policy change for forced in-app payment. This is not because the forced in-app payment itself is illegal, but because after gaining dominance, it expands the subject of in-app payment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ffecting prices and calculations in the related mobile content market.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situation, there are discussions about explicitly stipulating the prohibition of forced in-app payment in the prohibited acts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competition in the mobile platform market, it is suggeste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for each specific case as a means of enforcing the law with less effect on innovation inhibition is suggested.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re is no effect because Google does not implement the mandatory policy change for in-app payment, so it may be controversial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make a preventative prohibition. If it takes considerable time and cost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through ex post regulation after the occurrence of an illegal act in a situation where the abuse of the business operator is clearly expected, we think it is possible to issue a corrective order as a preventive prohibition by acknowledging the concern about competition restrictions.

참고문헌 (29)

  1. 공영일, "구글의 운영체제 전략 분석과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22(15)통권 : 491 (2010)
  2.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0)
  3. 김현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정책 -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2(2), pp.351~386 (2013), 한국상사법학회
  4. 곽정호, "모바일 생태계 형성과 통신정책의 연관성", 방송통신정책, 23(2)통권 : 501 (2011)
  5. 검색의 중립성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곽주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기본연구 13-06 (2013)
  6.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2019), 도서출판 삼일
  7. 모바일 플랫폼 도입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분석, "박양신", 산업연구원, ~, pp.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2017-849 (2017)
  8. 양대권, "‘부당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33, pp.101~123 (2016), 한국경쟁법학회
  9. 유병준, "구글 플레이 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피해추정 및 개선방향", 인터넷기업협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2020)
  10. 유진희,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의 규제", 경제법연구, 7(1), pp.25~54 (2008), 한국경제법학회[DOI]
  11. 이봉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241~280 (2008), 법학연구소
  12. 이상규,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2(1), pp.33~84 (2015), 정보통신정책학회
  13. 이영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경쟁법연구, 27, pp.69~95 (2013), 한국경쟁법학회
  14.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사법, 1(5), pp.201~263 (2008), 사법발전재단[DOI]
  15. 이황,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자료집 (2021)
  16. 정주미,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89), pp.139~164 (2020), 법학연구소[DOI]
  17. 정찬모, "인터넷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2019), 박영사
  18. 조성국,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31, pp.268~305 (2015), 한국경쟁법학회
  19. 주진열, "앱스토어 수수료 및 인앱결제의 공정거래법상 쟁점 분석",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 자료집 (2021)
  20. 최승재,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정립", 법과 기업 연구, 1(1) (2011)
  21. 황태희, "모바일 OS사업자의 제3자 앱 마켓 등록 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안 연구", 경쟁법연구, 30, pp.239~268 (2014), 한국경쟁법학회
  22. Benjamin Edelman, "Android and competition law: exploring and assessing Google’s practices in mobile",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12(2-3) (2016)
  23. David S. Evans, "Platform Economics : Essays on Multi-Sided Businesses",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2011)
  24. Gellhorn, Kovacic, "Antitrust Law and Economics" (2004)
  25.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2015), West ACADEMIC publishing
  26. Lina M. Kahn, "Amazon’s Antitrust Paradox", Yale Law Journal, 126(3) (2016)
  27. OECD, "Rethinking Antitrust Tools for Multi-Sided Platform", ~ (2018)
  28. The Cruse of Bigness, "TIM WU", Columbia Global, ~ (2018)
  29. WESSEL, DAVID, "Is Lack of Competition Strangling the U.S.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96(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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