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와 그 전제조건에 관한 탐색적 연구
What is the precondition for the economic structure of centered on 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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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첫째,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로의 이행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잠재성 장률의 하락 등은 재벌-대기업체제에 의한 성장 결과물이다. 따라서 낙수효과가 크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장전략의 전 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적인 요소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센티브구조를 제 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자는 더 높은 사업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비전을 최우선 목 표로 제시하여 이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동시에 중소 기업 청을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된 중소기업 부는 행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 로 박근혜대통령의 2012년 공약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 가 법에 근거하여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통제하고 경쟁을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 책을 입법화 하여야 한다."
Abstract
Lastly, It must be specifically institutionalized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y. The highest priority, President Park shall uphold the commitments in 2012.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control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le protecting the competition, a variety of policies that can eliminate the unfair practices should be legis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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