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alizing the SME-Centered Economic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기적을 가져다준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낙수효과의 소멸,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바람직한 중 소기업 중심경제구조는 공정한 경쟁환경하에서 준비된 창업과 부단한 혁신경영을 통해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원활한 기업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로 정의된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 소기업의 혁신경영과 지원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혁신경영에서는 인재경영, 투자경영, 기술경영, 글로벌경영, 오 픈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된다. 지원정책에서는 창업 중심 패러다임의 정착, 기업규모보다는 혁신과 업력 중심의 정 책지원,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되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의 개선, 불공정거래의 실태를 알리는 정보공개와 이에 입각한 강력한 제재, 낙수효과를 대신하여 분수효과를 높이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을 강력히 실행할 수 있 는 정책수립능력과 실행능력을 갖는 중소기업부 수준 이상의 추진기구의 설치가 필수불가결하다.
Abstract
Korea's large enterprise-centered Unbalanced growth strategy which has led to economic miracle unprecedented in the world history is confronted with the limit due to the extinction of trickle-down effect, jobless growth, the deepening of polarization and so on. As an alternative strategy, SME-centered economic system is discussed nowadays. SME-centered economic system is defined as one that promotes company growth into small giants or high potential enterprises through prepared startups and ceaseless innovation management, facilitates job creation, and enhances mutual growth of large enterprises & SMEs and SMEs & employees under the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In order to realized this kind of economic system, the innovation management of SMEs and the innovation of SME support policy are needed. With regard to the innovation management of SMEs, paradigm shift into human resource management, investment management, technology management, and open management are required. Regarding SME support policy, innovative policies are needed to suppress the straw effect and strengthen the trickle-up effec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tartup-focused paradigm, support of the policy based on innovation or firm age(not firm siz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large enterprise groups which causes unfair trad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will show the actual cond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strong sanctions against them and innonative policies raising the fountain effect On behalf of the trickle-down effe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xecution organization with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capacity at the level higher than the SME Department level.
참고문헌 (98)
- 한국과 대만의 기업생태계 비교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2013)
- 공생발전 종합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2)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 "관계부처합동", ~ (2013)
- 제1차(2015~2019)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 (2015)
- 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 "관계부처 합동", ~ (2016)
-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7)
-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연구, "금융연구원", ~ (2015)
-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김경아", 중견기업 연구원, ~ (2015)
- 김기식,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2013), 퍼플카우
-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언,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김기환, "한국의 경제기적-지난 50년, 향후 50년" (2013), 기파랑
- 김동호, "대통령 경제사" (2012), 책밭
- 김상조, "재벌중심경제의 한계" (2011), 경제개혁연대
- 김상조, "종횡무진 한국경제" (2012), 오마이북
- 김세직,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경제논집, 55(1) (2016)
-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김수현", ~ (2016)
-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2012), 동화출판사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 (2016)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김종일", 중소기업연구원, ~ (2006)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 (2005)
- 김주훈,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 경제논집, 52(2) (2014)
- 김준기,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pp.1~32 (2008), 한국행정연구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大 전략과제", ~ (2008)
- 박상원, "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패턴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6(3), pp.27~58 (2012), 국가정책연구소[DOI]
- 박승,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한국경제포럼, 9(2) (2016)
- “임금(賃金)없는 성장”과 근로소득 분위별 실질임금 추이 및 시사점, "박종규", ~ (2014)
- “임금(賃金)없는 성장”의 국제비료, "박종규", ~ (2014)
- 낙수효과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 (2014)
- 백철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장 저해효과 분석 연구", 질서경제저널, 13(4), pp.1~14 (2010), 한국질서경제학회
- 백필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 연구", 중견기업연구, 3(2) (2012)
- 백필규, "한국형 중견기업 성장모델로서의 오픈 챔피언", 중견기업연구, 5(1) (2015)
- 창조경제 전반기 중소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 (2015)
- 일류중견기업의 성공요인, "삼성경제연구소", ~, pp.CEO Information 502호 (2005)
- 서지용, "경제 및 고용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식 개편",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심포지엄 (2015)
-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INSIGHT 15-51 (2015)
- 유종일, "경제 119" (2011), 시사IN북
- 유종일, "경재민주화 분배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2012), 모티브북
- 대학-산업 연계 시스템과 스핀오프, "윤문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1)
- 동반성장사회로 가는 길 :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끝낼 수 있는가?, "이민화", 동반성장연구소, ~ (2013)
-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Brief 12-05 (2012)
-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이병기", KERI, ~, pp.KERI Brief 15-02 (2015)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 (2012)
- 이장규, "대통령의 경제학" (2014), 기파랑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Ⅱ),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Ⅲ),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 (2015)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 pp.KDI FOCUS 통권 제63호 (2016)
-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2014), 헤이북스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 한국 자본주의Ⅱ-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2015), 헤이북스
- 정운찬,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 (2013), 21세기북스
- 정운찬,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신", 경제논집, 54(1) (2014)
- 정철, "한국에서 낙수효과가 더 비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33) (2015)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조덕희", 산업연구원, ~ (2014)
- 중소기업 9988 의미의 재해석과 시사점, "조덕희", 산업연구원, ~ (2016)
- 조순,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운영의 원리", 학술원논문집, 54(1) (2015)
- 조순, "우리의 뉴노말 (New Normal) -그 본질과 처방", 한국경제포럼, 9(1) (2016)
- 중소기업의 성장장벽유형과 정책과제, "조영삼", 산업연구원, ~ (2014)
- 좌승희, "동반성장 친화적 정치경제체제를 찾아", 한국경제포럼, 8(4) (2015)
- 좌승희, "박정희 산업혁명, 세계최고의 동반성장:경험과 교훈", 경제논집, 55(1) (2016)
- ｢All new kbiz｣30대 실천과제, "중소기업중앙회", ~ (2015)
- 201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2015)
-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2016)
-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2016)
- 대기업 노조 파업과 임금격차에 대한 인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2016)
- 2016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안내, "중소기업중앙회", ~ (2016)
- 대학⋅연구기관發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 ~ (2012)
- 제1차 (2016~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중소기업청", ~ (2016)
- 중소기업정책 10년의 평가와 미래전망,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 (2014)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 역할 연구,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 (2015)
-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최정표",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5)
-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별기능 강화와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원인 및 대책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임금격차 등 임금체계 유연화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한국노사관계학회", ~ (2010)
-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지원행정 효율화 방안, "한국정책학회", ~ (2007)
- 중소기업 정책 50년사와 중소기업 정책의 미래, "한국정책학회", ~ (2012)
-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 "현대경제연구원", ~, pp.경제주평 13-24 (2013)
-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 pp.경제주평 14-47 (2014)
- 창업 관련 국민의식 변화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pp.현안과 과제 15-36 (2015)
-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 pp.VIP리포트 16-20 (통권 658호) (2016)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 2015 한국포럼 (2015)
-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Insight 15-262 (2015)
- 中企의 피터팬증후군, 왜 생기는거죠?, "IBK경제연구소", ~, pp.IBK경제소식지 168호 (2013)
-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KOTRA", ~ (2012)
-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KOTRA동반진출지원센터", ~ (2011)
- Florentin Smarandache, "The Trickle Up Effect : A collection of economic and scientific papers" (2013), CRC Press
- GE Korea, "The Future of Work in Korea : A new strategy for growth", ~ (2015)
- 2015, "16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port", GEM, 2016
-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 (2015)
- Sharing the Growth Dividend: Analysis of Inequality in Asia, "IMF", IMF, ~ (2016)
- All on Board :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OECD", ~ (2014)
- OECD, "KOREA : Policy priorities for a dynamic, inclusiveand creative economy", Better Policies, ~ (2015)
-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2016)
- Poundstone, William, "Prisoner's Dilemma" (1992), Doubleday
- Simon, Hermann, "히든 챔피언: 세계시장을 제패한 숨은 1등 기업의 비밀" (2008), 흐름출판
- Simon, Hermann, "히든 챔피언 글로벌 원정대" (2014), 흐름출판
- Thomson, David G., "Mastering the 7 Essentials of High-Growth Companies: Effective Lessons to Grow Your Business" (2010), W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