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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최적 조세믹스와 정책과제

Optimal Tax Mix for Financ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s

임병인|김승래
한국응용경제학회|2015.11|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제17권 제3호|pp. 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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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형평성optimal tax mix일반균형복지재원조세믹스welfare expendituresefficiency-equity trade-off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논문은 향후 복지재원 조달 필요성이 커질 경우 어느 특정 세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의 ‘패키지(package) 형태’로 공동으로 분담하여 중장기적으로(2010-2050) 포트폴리오 형태로 조달해 가는 방안을 분석하고 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미래의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민의 세목별 세부담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 최소화(사회후생함수 극대화)를 위하여, 정책입안자는 이들 주요 세목들을 적절하게 조합(tax mix)하는 최적 로드맵을 과학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의 추진은 정치적 선호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증가하는 복지재원의 조달에서 개인소득과세는 GDP 대비 0.1∼1%, 기업과세는 GDP 대비 0.1∼1%, 소비과세는 GDP 대비 0.5∼2% 등으로 조합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Using an optimal-control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incorporates the 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this paper explores the optimal tax mix for financing welfare expenditures 2010-2050 in Korea. It explicitly consider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a flexible social welfare function in Kim et al. (2015)'s model that assigns different weights on efficiency measured by per-capita GDP and equ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ise in social spending would need to come from personal income taxes by 0.1∼1% of GDP, corporate income taxes by 0.1∼1% of GDP, and consumption taxes by 0.5∼2% of GDP by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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