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
Study on the blind zone of social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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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blind zone of social services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by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poor. This study used the raw data of demand/supply of social service and sample size is 4,038.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coverage, the biggest blind zones of social service are the employment support and cultural service. These results were similar for all households. But, it is noteworthy that the size and proportion of blind zones of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counseling services for elderly are relatively big. Second, in terms of adequacy, the most serious blind zones of social service are health and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Especially,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poor are not the most adequate adult care services and children are community service.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expansion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s and health care, monitoring for the services analyzed to be over-supply, and intensive involvement of private sectors about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a large blind zone.
참고문헌 (26)
- 구인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pp.175~204 (2008),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원섭,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pp.1~42 (2013)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 "김은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2)
- 김제선,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방향의 모색",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pp.188~207 (2010)
- 김진욱,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한국사회정책, 17(1), pp.63~93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23(2), pp.121~144 (2014), 한국정책학회
- 김효정, "사회서비스의 보편주의(universalism) 적용에 관한 연구:한국의 노인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pp.143~170 (201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 (2013)
-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문진영", 국가인권위원회, ~ (2014)
-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박세경",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 서정희,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14(3), pp.37~78 (2014), 한국노동연구원
- 석재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 53, pp.285~309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정책 혁신과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혁신단, ~ (2005)
- 신현웅,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155, pp.5~16 (2009)
- 이소정,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분석: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3), pp.699~715 (2013), 한국노년학회
- 이수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 네 가지 측면(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pp.329~346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정기,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생명연구, 35, pp.13~65 (2015), 생명문화연구소
- 장지연, "사회보험 사각지대", 복지동향, pp.9~13 (2014)
- 2015년 빈곤통계연보,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 정인영,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pp.33~62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11: Providing Coverage in Time of Crisis and Beyond, "World Social Security Report 2010", pp.2010, ILO
- Hernanz, V., "Take-Up of Welfare Benefits in OECD Countries" (2004), OECD
- Changes in the patterns of social care provision in England: 2005, "6 to 2012", 13, PSSRU, pp.2005, ~[DOI]
- Forteza, A., "Closing the Coverage Gap", pp.23~40 (2010), World Bank
- Fujimura, M., "The welfare state, the middle class, and the welfare society",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 pp.1~23 (2000)
- Theobald, H., "Care workers and New Public Management: A comparison of long-term care reforms and their effects on care workers in Sweden and Germany", 11th ESPAnet conference (2013)